- 집중단속(4. 1.∼6. 30.)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인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감소하고 있던 강절도 범죄와 흉기 사용 폭력 범죄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악성·흉악 범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상습적 ‘강절도·장물 사범’ 등이다.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와 관서 간 유기적 공조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직업적·상습적 범죄에 대해서는 여죄까지 빈틈없이 수사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품 처분·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장물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여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을 차단할 예정이다.
두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흉기 사용 폭력과 의료현장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이다.
우선,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 분석과 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상황에 따른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강절도 범죄와 생활 주변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은 형사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에서도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비롯하여 범죄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주변의 범죄 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