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찰, 소방, 교육, 안전 등 현장공무원 인력을 충원한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요 현장필수인력 충원분야에 대해 관계부처합동으로 19년도 상반기 성과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 품질이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 충원성과에 주목해야할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충원된 인력이 시험응시, 자체교육을 마치고 실제 현장에 투입·배치돼 근무를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소방 : 16년말→19년6월 구급차 3인탑승률 39.5%p↑, 나홀로 소방대 해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8년 말까지(이하 기간동일) 5,100명이 충원된 소방의 경우 구급차 3인 탑승률이 16년 31.7%에서 19년 상반기 71.2%로 39.5%p 상승했다.
<16년 31.7% → 17년 62.1% → 18년 63.8% → 19년 6월 71.2%(16년→19년6월39.5%p↑)긴급이송 시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평가 및 의사지시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원 1명 외에 전문응급인력 2명이 탑승해야 하나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3인 탑승이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음>
단독출동·단독화재진화하는 1인 지역대(나홀로 소방대)를 해소했다.<16년 57개소 → 17년 20개소 → 18년 6월 14개소 → 18년 12월 이후 0개소(16년→19년6월△100%)>
치안 : 16년말→19년6월 112 현장대응시간 13.9%↓ 4대 강력범죄 검거율 3.1%p↑
4,000여명이 충원된 경찰청의 경우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이 16년 6분 51초에서 19년 상반기 5분 54초로 57초가 단축(△13.9%)돼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16년 6분51초 → 17년 6분14초 → 18년 6분2초→ 19년 6월 5분54초(16년→19년6월△13.9%)>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의 발생건수는 감소한 반면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의 검거율은 3.1%p 높아졌다.
<5대강력범죄 발생건수 : 16년 53.6만건 → 17년 50.2만건 → 18년 48.9만건 → 19년 6월 22.3만건(16년→18년△8.8%)>
<4대강력범죄 검거율 : 16년 76.1% → 17년 78% → 18년 77.1% → 19년 6월 79.2%(16년→19년6월3.1%p↑)>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6년 1.7명에서 19년 상반기 1.4명으로 17.6% 감소(16년 1.7명 → 17년 1.6명 → 18년 1.4명)해 도로 안전도 개선됐다.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건수(16년 4,912건 → 17년 6,924건 → 18년 9,460건 → 19년 6월 6,250건 /16년→18년92.6%↑)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율(16년 18.6% → 17년 22.9% → 18년 29.2% → 19년 6월 34.8% / 16년→19년6월16.2%p↑)도 향상됐다.
교육 : 16년말→19년6월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 16.6%↑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10.1%↓
1,400여명이 충원된 유치원의 경우 단설유치원이 대폭 확충(16년 305개 → 17년 351개 → 18년 381개 →19년 6월 403개 / 16년→19년6월32.1%↑)되고 단·병설 학급수도 확충(16년 9,103개 → 17년 9,570개 → 18년 9,910개 → 19년 6월 10,613개 / 16년→19년6월16.6%↑, 특수학급 제외)된 결과 교사 1인당 유아 수(16년 18.4명 → 17.7명 → 18년 15.9명 → 19년 6월 15.5명 / 16년→19년6월△15.8%), 혼합연령(만3-5세) 과밀학급도 감소(16년 361개 → 326개 → 18년 254개 → 19년 6월 200개 / 16년→19년6월△44.6%)하는 등 교육여건이 개선됐다.<단설유치원 : 학교병설유치원과 달리 별도부지에 설립되고 유아교육 전공 관리자가 배치된 유치원>
1,200여명이 충원된 특수교사의 경우 공립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법정정원인 4명에 근접(16년 5.13명 → 17년 4.81명 → 18년 4.74명 → 19년 6월 4.61명 / 16년→19년6월△10.1%)하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원이 확충(센터당 교사 수 : 16년 1.82명 → 17년 2.15명 → 18년 2.41명 → 19년 6월 3.09명 / 16년→19년6월69.8%↑)되었으며, 과밀학급도 감소(16년 2,546개 → 17년 2,286개 → 18년 1,652개 → 19년 6월 1,537개 / 16년→19년6월△39.6%)했다.<공립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6년 7.1만명에서 2019년 7.7만명으로 6천여명 증가>
경제분야 : 16년말→19년6월 중국어선 불법조업률 7.6%p 감소,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어업지도선 인력 100여명 확충으로 불법조업 단속을 확대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률이 대폭(16년 9.3% → 17년 6.3% → 18년 5.0% → 19년 6월 1.7% / 16년→19년6월△7.6%p) 줄어들었다.
특허심사관 40여명 확충으로 심사관 간 협의심사, 현장 소통형 심사 등 내실있는 심사가 가능해 지면서 특허무효심판 청구율이 줄어들었다.(16년 0.49%, 530건 → 17년 0.44%, 527건 → 18년 0.39%, 459건 → 19년 6월 0.36%, 215건 / 16년→19년6월△0.13%p)
<현장 소통형 심사 : 특허심사관이 출원인을 직접 만나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특허 내용에 대한 보정방안을 상담해주는 심사제도>
사회분야 : 출입국 대기시간↓, 건설·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감소
출입국관리 인력 310여명 확충을 통해 내국인 입국 대기시간이 2분(16년 13.7분 → 17년 14.8분 → 18년 12.9분 → 19년 6월 11.4분 / 16년→19년6월△16.8%), 내외국민 출국 대기시간이 1.6분(16년 13.7분 → 17년 14.8분 → 18년 12.7분 → 19년 6월 12.1분 / 16년→19년6월△11.7%) 단축되었다.
산업안전감독인력 150여명을 확충한 결과 건설업 사고사망자(16년 499명 → 17년 506명 →18년 485명 → 19년 6월 229명 / 16년→18년△2.8%) 및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16년 0.53‱ → 17년 0.52‱ → 18년 0.51‱ → 19년 6월 0.25‱ / 16년→18년△0.2‱p)이 감소하였다.
재외공관에사건사고 담당영사 40여명을 확대 배치해(16년 55개 공관 → 17년 55개 공관 → 18년 82개 공관 → 19년 6월 82개 공관 / 16년→19년6월49.1%↑)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16년 14,493건 → 17년 18,410건 → 18년 20,100건 → 19년 6월 10,616건 / 16년→18년38.7%↑)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사회복지인력 2,900여명을 확충한 결과 찾아가는 복지상담지원이 확대(16년 107만건 → 17년 225만건 → 18년 310만건 → 19년 6월 172만건 / 16년→18년189.7%↑)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무원 충원은 안전, 생활서비스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개선효과를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