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 최저복무기간 각 1개월씩 단축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2주 단위 1일씩 단축하고 있다.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였고,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4개월, 해군6개월, 공군 8개월을 유지할 예정이며, 9월 1일 진급 대상자부터 단축된 기간을 적용한다.
△ 병 진급최저복무기간(이병-일병-상병) : 3-7-7개월 ⇨ 2-6-6개월
△ 공군병 복무기간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1개월 추가 단축 예정
예) 이병에서 일병으로 진급대상자의 경우 9월 1일 기준 현 진급최저복무기간인 이병 3개월 복무인원부터 개정된 진급최저복무기간인 이병 2개월 복무인원까지 동시 진급
또한, 군별로 상이한 복무기간 고려,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동시에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차질 없는 국방개혁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