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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6-07 654 업무협약 체결…위기가정 회복·청소년 상담 등 지원 [특허방송 박민영 기자] 대전가정법원과 충남도가 이혼 전·후 가족 및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등 도내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충남도에 따르면 7일 안희정 지사와 이내주 대전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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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6-05 713 무고, 위증 등은 사법질서 교란하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뒤흔든 심각한 범죄!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 109명 적발 ▷재건축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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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6-05 818 교정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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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6-04 706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는 동성연애자를 상대로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11명으로 부터 2억2천만원을 편취한 A모(52·남)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사기,절도 등 전과 24범으로 교도소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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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6-03 684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봄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대책추진 결과, 도내에서 대형교통사망사고가 전년에 이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4. 1부터 5. 31까지 2개월간「봄 행락철 대형교통사고 예방 대책기간」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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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6-01 580 법무부와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는 불법도박 근절, 스포츠 정신에 기초한 공정한 경기 운영, 건전한 관중문화 확립 등 깨끗하고 즐거운 야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법무부와 KBO는 지난달 31일 잠실야구장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구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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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5-31 700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KC인증(국가통합인정마크)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와 KC인증을 받은 후 중요부품인 전지를 임의로 변경한 불량 전자담배 시가 472억원 (310,000점)상당과 KC인증을 받은 후 부품변경·절연파괴 등의 사유로 KC인증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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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5-28 704 영화 "명량", "최종병기 활" 김한민 감독 초청 강연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화 명량, 최종병기 활 등을 연출한 김한민 영화감독을 초청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월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의 경험 및 노하우를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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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5-26 658 태국인 판매책 13명과 상습투약자 17명(말레이시아인 4명 포함) 등 총 30명을 검거하여 28명 구속, 필로폰 50g, 야바 123정 압수(6천만 원 상당, 1,800회 투약 분)[특허방송 최영철 기자]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에 속하는 각성제로 냄새가 없는 백색결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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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5-26 745 [음주운전단속 근무 중 도주차량에 치여 숨진 故 정기화 경감][특허방송 박경선 기자]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경 김천시 평화동 역전파출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 도주차량에 치여 치료 중이던 김천경찰서 역전파출소 정기화(37) 경위가 25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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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5-24 804 군부대 인맥을 과시하며 군부대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 구속[특허방송 송재운 기자] 서울송파경찰서(경무관 연정훈)는 소상공 건설업체 대표를 상대로 군부대 인맥을 과시하며, 위조한 공사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군부대 관급공사를 수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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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5-22 631 부축빼기 피의자를 발견하고 형사를 사칭하여 폭행한 후 현금을 강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심야시간에 만취 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일명 ‘부축빼기’ 피의자 A모(55)를 검거하고, A 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형사를 사칭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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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5-22 620 중점단속 분야 ▶노인 등 상대, 허위·과장광고 후 고가 판매 등 떳다방 사범 ▶급식 관련 납품가 부풀리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체 급식 비리 사범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 불량식품 유통·판매 사범 ▶상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 식품 상품 등 위해식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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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5-20 752 앞으로 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장병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징계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된다. 군대 병영 내에서 군인상호간에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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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5-14 686 김현웅 법무부장관 영국 반부패 정상회의 참석, 정부의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및 공공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설명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영국 런던 소재 랭카스터 하우스(영국 외교부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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