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 및 여권 재발급자의 자동심사대 이용을 위한 지문 재등록 절차 폐지 법무부는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대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여권에…

불법입국 방지 및 테러 예방을 위해 인천,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7개 주요 국제공항의 보안기능이 대폭 강화된다.아울러,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 심사 제공을 위해 제주‧부산‧인천항에 심사인력을 확충한다.법무…

제10회「공증주간」(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맞아 강연 등 다양한 행사 실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유원규)와 공동으로 2016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0회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증제도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하여…

  지난 6월 마을세무사 제도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후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고민을 해결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작년에 서울·대구 등 …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서,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지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16.3.3일, 연 34.9%→27.9%)에 따…

제9회 기록사랑 전국백일장 수상작품​​​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25일(목) 정부대전청사 대전기록관에서 2016 세계기록총회 개최기념『제9회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시상식을 가졌다.「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은 올해가 9회 째로 특히 올해는「2016 세계기록총회…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2017년에는 200여개 특성화고로 대폭 확대·운영된다.교육부(부총리 이준식)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8월 19일(금), 현재 운영중인 도제학교 60개교에, 특성화고 140여 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한 결과,「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를 적발됐다.지난 6월과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젓갈 제조·판매업체 36곳 적…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을 20여 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지난 4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살고 있는 오모씨(여·62)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미국 법무부와 공조, 미국 군무원의 부패재산 몰수 및 환수 합의 ​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한·미 국제형사협력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부패 범죄수익 135,657,998원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으로 반…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하여 2017.1.31까지 6개월간 여행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외교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상품의 중간유통을 맡는 도매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개 사무실 벽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도매업허가증을 게시하고 있다. 건설업자의 경우 준공검사신청서 작성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처…

공정위, 수술 · 시술 등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유령…

 새단장 마친 칠갑산천문대로 오세요!천문학의 전문성과 즐거움을 겸비한 에듀테인먼트적인 시민천문대로 사랑받아온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가 더욱 세련되고 편리하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개장했다.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천문대 내 외부 인테리어는 물론 망원경원리도, …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韓美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