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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4-14 401 -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으로 중소기업 법률지원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경기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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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4-10 423 -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역유입·확산 방지 도모 -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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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4-09 400 - 자가격리 명령 위반 인도네시아인 추방 및 베트남 부부 강제추방 절차 개시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세, 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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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04-08 407 - 교육 현장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학생·교원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키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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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04-07 387 - 美 해외비교시험(FCT) 프로그램 우수성 인정받아 - <비궁 발사 장면><표적 포착 장면>방위사업청은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 최초로 美 국방부 주관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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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04-07 401 -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우선 국민제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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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기자 04-07 412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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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기자 04-06 396 - 구내식당 휴무확대 ․ 도시락 데이에 이어, 농산물꾸러미 공동구매 추진광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 판로가 막힌 지역농가를 돕기 위해이번 달 24일까지 4주간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동구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구매는 1주 단위로 소속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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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4-04 379 - ’20. 4. 1.부터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 시행 -법무부는 ’20. 4. 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활동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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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 기자 04-02 413 -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관리 철저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올해 3월 국민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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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기자 03-29 492 -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과 공동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달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운영한다.정부는 디지털을 통해 시대에 뒤처진 서비스와 제도, 관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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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자 기자 03-28 409 -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올해 3월부터 내년 7월까지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실시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부산광역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3월 27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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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03-28 421 -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 교정행정으로 탈바꿈 - 법무부는 올해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노후화 된 교정정보시스템*에 데이터 통합·분석, 서비스 연계 기능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인 차세대 통합 교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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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3-25 420 - 지역 활성화 정책연계를 위한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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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03-24 446 - 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회의 개최- 여성가족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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