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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06-08 475 -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6월 8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요청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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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기자 06-05 429 - 인근 골프장에서 보관 중이던 액비 우수관을 통하여 인근 예래천으로 유출 - <5. 26. 14:30경 중문골프장과 예래천으로 연결된 우수관에서 액비 유출/ 사진출처-제주자치경찰단><5. 27. 10:00경 중문골프장 액비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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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6-02 436 -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에 총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안전 기준 강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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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6-01 489 - 행안부, ’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원 강화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자율규제 지원을 강화한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5월28일 14개 자율규제협회‧단체 및 3개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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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기자 05-27 419 - 주민·지자체와 연구자가 문제기획부터 기술개발, 적용·확산까지 全단계 협업- 행안부·과기정통부·과제수행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지역 생활문제를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과학기술 연구자가 직접 소통하며 문제 기획부터 해결 과정까지 함께하는 지역혁신 공모사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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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 기자 05-26 495 - 5.27(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시작-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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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 기자 05-26 486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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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05-21 421 -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3개 선도적 운영기관과 함께 간담회 개최 - <출처-국민권익위원회 / 캐릭터: 청백이.권익이(응용)신문고>공익제보자 보호 지원과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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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05-20 428 -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서비스 100종 통합제공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던 외국인 대상의 주요 서비스를 5월 14일부터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18년말 현재 국내 외국인 주민은 2백만명을 넘어섰으나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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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5-19 522 - 어린이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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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 기자 05-18 457 - 임금 및 퇴직금 약 8천2백만원 체불 - 운전면허증 재발급 위해 경찰서 민원실 방문 검거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16일 근로자 6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8천2백만 원(임금 2천9백만 원, 퇴직금 5천3백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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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5-18 445 대전 서부소방서는 술에 취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A모씨(40세, 남)가 지난 15일 징역 4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17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환자 B모씨의 보호자인 A모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구 한 식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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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5-11 478 -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서비스도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를 폐지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아울러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긴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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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기자 05-08 462 - 구체적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5월8일(금)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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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5-04 416 -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그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하여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향후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깡”)도 방지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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