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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07-14 370 - 코로나19 대응,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완료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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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07-14 383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7월 14일(화) 1400시,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일측의 일방적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GSOMIA 종료 등)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항공자위대 대령 마츠모토 타카시)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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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7-14 353 - 870여 개소, 1만 5,000여 명 대상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아동생활시설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1만 5000여 명 모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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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 기자 07-14 346 - 제6차 방위사업협의회 개최 -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 차관(代 전력자원관리실장)은 7월 13일, 공동주관으로 제6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방위사업협의회’는 모든 국방획득기관이 참여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방위사업 현안에 대한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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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07-13 369 - 코로나 위기 극복,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참여 캠페인 확산 -‘대도서관’ ‘윰댕’ 등 유명 유튜버들이 국민들의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실패박람회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2020 실패박람회 일환으로 국민 참여 재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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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7-13 350 - 마을노무사·심리상담사 배정해 법률·심리 상담, 권리구제까지 무료로 신속히 지원- 하반기부터 시군단위 순회 인식개선 교육, 관계자 간담회 등 실시 - 현장 목소리 반영된 ‘경비 노동자 노동권 개선 방안’ 수립<경기도청 전경>경기도가 올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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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07-11 464 <성폭력/인권침해수사대장(중령 노현주)이 ‘도란도란 쉼터’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9일 군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만을 위한 공간인 ‘도란도란 쉼터’를 개소했다.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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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7-10 407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재판부는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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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7-08 365 - 국표원, 8일 경찰청에 공인기관 인정서 수여 -- 법과학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확대도 추진 - 2006년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한 프랑스인 집 냉동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유력한 용의자인 프랑스인 부부는 이미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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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07-08 367 - 방위사업청, ’20 ～ ’34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 공개 범위 확대 -<’20-’34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 표지>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현황을 산학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확정된「’20 ~ ’34 핵심기술기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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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기자 07-08 395 - 자동차세 환급, 납세자 착오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 ◈ “몰랐던 자동차세 환급금, 위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하고 환급” # 올해 1월, 자동차세 일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10%를 할인받은 직장인 A씨,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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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07-08 429 - 법제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 정비 추진 -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쉬운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은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현행 법령 속 용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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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07-03 386 - 전년 대비 68.4% 접수 증가, ‘안전’(83.7%)분야 최다 - 과징금·과태료 등 2,242억 원 부과 처분< 2019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공익신고 현황) 접수 2,800,892건, 처리 2,990,979건*, 행정처분 58.1%(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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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기자 07-03 353 - 환경오염 유발행위 빈번한 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환경관리 취약업체 50곳 기획수사 - 대기방지시설 비정상적 운영·미설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11곳·위반행위 12건 적발… 검찰송치 및 관할 기관 행정처분 통보부산시 특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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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7-03 372 -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부정유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6월 동안 농축수산물 취급 음식점 41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3곳의 위반업소는 중국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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