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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기자 07-29 455 - 공항·항만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54건 개선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항․항만 분야 8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816개 사규에 대해 부패위험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등 3개 유형에서 21개 과제,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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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7-29 473 - 개인정보의 추가적 활용 기준 마련,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구체화,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 이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 △가명정보의 결합절차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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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7-29 405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9일 발간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게재된 이후에도 그 사실이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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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07-28 461 -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군인사법 8월 5일부터 시행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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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7-28 427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은 24일 오후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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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7-27 432 - 노후된 공공와이파이 1.8만개 대개체 및 수신가능지역(커버리지) 확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으로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노후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를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정보화진흥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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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7-24 390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7월 22일 근로자 33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2,000만 원을 체불한 L테크(시흥시 소재) 대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씨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4년간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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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07-24 390 -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 신설 -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 신설하여 현판식을 하고있다.>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박교통관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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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7-22 413 - 미국 항공우주국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오늘 오전 6시 30분경 발사 성공 - 약 3개월간의 점검을 통해 10월경 우리 군에서 인수 예정 방위사업청은 ‘ANASIS-Ⅱ호’가 7월 21일 오전 6시 30분경(현지 기준 7월 20일 오후 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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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 기자 07-21 417 - 보험료 소비자 부담 완화…6월 최대 25% 인하→21년 6월 이후 최대 50% 인하 - 소비자 보호 강화…보험료 보증범위 확대·불법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 강화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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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07-20 368 - 진입규제·갑질, 특혜제공, 채용비리 등 불공정 행위 57건 적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아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0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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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 기자 07-19 361 - 17일, 국회의원 300명에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지원을 위한 편지 보내- 이 지사, “수술실 CCTV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 -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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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7-16 442 - 행정안전부,「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참가자 600명 추가 모집 -행정안전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뉴딜에 부응하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공공빅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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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07-14 365 - 코로나19 대응,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완료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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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07-14 382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7월 14일(화) 1400시,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일측의 일방적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GSOMIA 종료 등)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항공자위대 대령 마츠모토 타카시)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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