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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12-23 546 - 넌 목소리가 야해”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공공기관 팀장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두둔한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직원의 성범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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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12-22 555 - 행안부·9개 전자서명사업자, 공공분야 민간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12.21)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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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12-21 572 - 문대혁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보건의료기술 유공자 40명, 훈장․표창 등 정부포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기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다“는 표어 아래 「2020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12월 18일(금) 오후 4시 온라인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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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12-18 637 - 수도권 중심 주요 집단발생 식당․카페, 종교시설, 콜센터 등- 겨울철,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되는 스키장 등을 중점 점검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1,000명 이상 지속 발생하고 있어, 현장방역 강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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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12-13 619 - 방역절차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승선조사 재개하여 3척 나포 -▲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주선)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절차를 준수하면서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재개하여, 지난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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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12-13 592 - 중앙행심위, 실제 사업 안했다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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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12-11 609 -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8호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 미래 한국 경제사회 전망 공개-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호(표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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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12-10 654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목)부터 시행 -◇ 행정안전부‧인천광역시‧경찰청은 112신고데이터, 신용카드 이용데이터 등을 결합‧분석하여 범죄위험도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간대‧지역에 순찰차‧경찰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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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기자 12-09 618 - 국회도서관, 제6차「AI와 국회포럼」개최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8일 오전 10시 「법률정보서비스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AI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지식정보서비스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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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12-08 588 - 감독기관·업체 유착, 제조원가 부풀리기, 자기부담금 대납 등 복마전 -- 노후경유차 업계 실태조사 후 수사의뢰, 관계법령 개선 등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관계기관과 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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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12-08 573 -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대안 논의 -▲ 국회의사당 전경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소상공인단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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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12-01 574 -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사례집” 일선경찰서 등 배포, 경찰서 사전 민원예방 효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6년간 빈발한 사례를 쉽게 풀어쓴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이 사건수사나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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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 기자 11-30 585 - 서초동 신축 회관 현판식 열려 -- 지식재산 강국 실현 비전 선언 -▲ 대한변리사회 신축 회관 현판식에 참석한 주요 내외빈들이 현판 가림막을 걷고 있다.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회관에서 신축회관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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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11-28 574 -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대탄도탄 요격체계 초도품을 군 인도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對 탄도탄 요격 체계 천궁 II가 2020년 11월 최초로 군에 인도되었다고 밝혔다.천궁 II는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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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11-24 556 방위사업청은 기술 선도의 소요창출을 목적으로 도전적ㆍ혁신적ㆍ창의적인 국방기술 개발을 위한 ‘20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협상 대상과제 28건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은 기존의 무기체계 소요에 의해 수행하는 국방 R&D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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