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무기 원거리 조기경보 및 확산 감시 기술 국내 독자개발 성공 -  ▲원거리 화학영상탐지 결과(예시)  ▲원거리 화학영상탐지장치 시제 제작 형상▲원거리 화학영상탐지 기술 개념도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소장 박종승)는 국…

- 흉기사용 범죄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및 강도 높은 현장훈련(FTX) 실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를 엄단하고, 연말연시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 ’21년 12월 8일부터 ’22년 1월 7일까지 1개월간 비상대응 체제로…

- 국민생각함 국민투표를 통해 우수 제도개선 10선 선정 -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 사례 개선 ▲예산절감 관련 제도개선에 가장 많이 공감해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

- 국회미래연구원, 한국도시행정학회와 세미나 공동 주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한국도시행정학회(회장 김근영)와 함께 ‘인구충격, 지역주도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오는 12월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n…

- 12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온라인 생중계(박재호TV) - 최근 5년간 연평균 접수,처리 고발사건 40만 건 중 실제 기소율은 24%에 불과- 박재호, “무차별 고소․고발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억울한 피해자 예방 장치 …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 - - 신속한 사건 검색 및 시도 경찰청 간 정보 공유로 수사 효율성 높여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1월에 구축 완료한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

-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 확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사전 안내 의무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

- 향후 장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내년 시범운영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

- 전국 조손가정에 연탄 1100장(900만원) 전달   ▲ 조손가정에 전달된 사랑의 연탄(출처-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는 11월 한 달간 전국 소외청소년 가정에 900만원 어치의 연탄을 …

-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5일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 전국요양원에 CCTV 의무 설치되고, 보호자에게 월 1회 진료기록 송부 해야  - 박재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 예방하…

-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5%~최대450%를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 고발 -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를 유통시킨 온라인 판매업체 2개소 수사- 시 민사단은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유통될 때까지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  &nb…

- 개인정보위, 경찰청,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업무협약 체결   올해 12월말부터 국민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

-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억 2천만 원 체불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공석원)은 지난 20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2천만 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전모 씨(남, 3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 자치경찰단, 임야 2만 547㎡(6,215평) 훼손한 2명 구속영장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월드컵경기장 3배 면적(축구장 1개 면적 2,200평)에 가까운 서귀포시 산림을 무단 훼…

- 내사재개 필요성 인지하고도 4개월이 지나진행한 것은 부적절 –   내사(정식수사 전 조사) 중지 결정 후 이를 재개할 필요가 있었다면 신속히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