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토론회)｣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실,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실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지난 1999년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를 다시금 되짚어 보고, 가족 간 부양의식 약화 등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검토와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비수급빈곤층 등 빈곤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부처간 협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밝혔다.
또한‘지난 20년간 발전한 국력과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바야흐로 지금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넘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실현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