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인 등의 인사로 구성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한 법무‧검찰의 제자리 찾기에 나선다.
법무부는 2일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위원장(변호사) 등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①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 선정, ② ‘과거사 조사단’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③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ⅰ)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ⅱ)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ⅲ)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들 중 위원회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조사한 대상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대상사건 수사 기록이 검찰에 보존되어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기구는 대검찰청에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사건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들(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인 등)로 구성되었으며, 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들의 열정이 이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 “법무부는”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김갑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선 것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는 자정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진상규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12월 12일에는 발족식에 이어 『검찰 과거사 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 검찰 과거사 위원회 운영 방식 및 대상사건 선정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2-10 11:49:45 법조에서 복사 됨]
http://kpcsa.kr/bbs/board.php?bo_table=B03&wr_id=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