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살리기 및 사회 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단행 -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3.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조치 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12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74명 * 일반 형사범에 포함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5명
► 주요 경제인 : 12명
► 정치인·前 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복권 : 7명
► 기업임직원 : 19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6명
►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社)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3,303명(社)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58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8,016명
► 가석방 : 821명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경제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하여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아울러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나아가 정치인, 前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3. 8. 15.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운전면허 및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