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단체장 총괄 재택치료전담조직 198개 구성, 재택치료인력 13,088명 지원 등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재택치료 관리 등 추가 업무가 증가하여 보건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보건소 인력지원 및 방역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부단체장 총괄 재택치료추진단 구성, ▴기존인력 전환‧배치, ▴추가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전환(2.10.)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이 총괄‧지휘하는 재택치료추진단을 구성(198개)하여 비대면 진료 안내 등 재택치료 업무를 전담한다.
재택치료 관리인력으로 총 13,088명(’22.2.22.기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역체계 개편(2.10) 직후, 재택치료 관리인력 5,373명에 더하여 자가격리 모니터링, 생필품‧키트 제공 등을 지원하던 기존 인력을 전환‧배치(5,855명)하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1,860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239개의 행정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격리 종료일 통보 등 일반 행정민원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노력에도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보건소 업무경감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인력 지원, 업무효율성 향상을 추진하여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인력 배정, 조기채용절차 추진, 한시‧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 보건소 인력 충원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21~’22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인력으로 총 1,573명을 배정(`21년 816명 배정,`22년 757명 추가배정)하였으며, 읍‧면‧동에 배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간호인력 총 2,699명(’18.하반기~’22년)을 보건소에 전환 배치‧활용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2년 간호직(1,004명 선발) 공채시험도 당초 6월 18일 실시 예정이었던 것을 4월 30일에 조기 실시하도록 채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즉각 투입이 가능한 한시‧보조인력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22년 감염병 대응 한시인력지원사업을 통해 보건소별로 수도권은 9~12명, 비수도권은 3~6명의 채용 재원을 2월 중 조기 교부한다.
행안부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의 방역 인력 인건비로 총 6,985명분을 지원(`21년 11,255명+`22년 6,985명 = 총 18,240명)한다. 덧붙여, 한시‧보조인력 채용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 단축 권고 및 인건비 신속 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소통하겠다.”라며, “방역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인력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조하여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업무경감 지원대책 추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