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이 전체의 86% 차지
▲국회의원 유의동
온라인거래, 통신판매, 모바일거래,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온라인구매에서 미성년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가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87건이던 미성년자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년만에 7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미성년자 소비자피해 피해구제 건수도 같은 기간 44건에서 1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미성년자 소비자피해 상담 및 피해구제 연도별 접수 현황
단위: 건
※ 판매유형이 ‘국내온라인거래’, ‘기타통신판매’, ‘모바일거래’, ‘소셜커머스’인 사건 중 사건 내용에 ‘미성년’을 포함하는 건수임(’21. 9. 16. 오후 7시 기준).
미성년자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구제 건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즈’가 86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품목별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현황
단위: 건
※ 판매유형이 ‘국내온라인거래’, ‘기타통신판매’, ‘모바일거래’, ‘소셜커머스’인 사건 중
사건내용에 ‘미성년’을 포함하는 건수임(’21. 9. 16. 오후 7시 기준).
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원격수업 등 온라인학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이런 상황을 악용해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한다거나 부당행위를 일삼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국회의원 유의동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