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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4-07 581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부3.0 우수사례를 모아 매달 국민에게 알려 정부3.0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4월에는 ▲최근 개통한 통계청의 ‘살고싶은 우리동네’ ▲교육부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 알람서비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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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4-05 617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 추가 지정하고 피해자 자립·자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자활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가 확충되는 등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되고, 채팅앱 등을 악용한 신종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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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3-30 492 우리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로 ‘태극’이 적합하다는 연구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태극문양과 ‘대한민국정부’라는 글씨로 구성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오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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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3-20 524 - 이창재 범무부차관 OECD 반부패 각료회의 참석, 해외뇌물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세계에 알려[박한수 기자]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해외뇌물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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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3-16 510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집중인성교육 및 개별처우 전면실시, 분류센터 시범운영, 스마트접견 도입 등 교정행정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고 격려[박한수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교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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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3-16 525 강한 조류가 만든 해저계곡…총 길이 44km, 최고 수심 62m 달해 [진도부근 해저지형][박한수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직대 류재형)은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진도일대에서 정밀수심측량을 실시하여 해저계곡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육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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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3-14 508 안희정 지사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일제 검사와 백신 추가접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 주재로 긴급 구제역 방역대책회의를 갖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논의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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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3-15 547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악의적인 담보금 미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담보금 미납한 모든 중국어선을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몰수·폐선 조치를 강화 [박한수 기자] 그동안 해경은 해경부두 협소, 예산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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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3-14 492 필리핀 교민보호 및 한국인 관련 범죄 필요한 조치, 송환 등 적극 협력강화대검찰청은 지난 9일 필리핀 내 한국인 상대 범죄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김수남)과 필리핀 검찰(아레야노 검찰총장) 및 국가수사국(멘데스 수사국장)과 동시에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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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3-11 487 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한층 강화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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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3-11 459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신고 당부서민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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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3-04 509 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 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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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3-04 559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의 유통 경쟁 저해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의 유통 경쟁을 저해한 ㈜플리어시스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플리어시스템코리아(이하 플리어)는 다국적 기업(본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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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3-02 483 "북, 변화 거부하면 국제사회 압박 계속” 박근혜 대통령은 3.1일절 기념사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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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3-02 533 성범죄자‘신상정보 등록제도’개선을 위한, 「성폭력처벌법」입법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지난달 25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하였다.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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