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인 등의 인사로 구성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한 법무‧검찰의 제자리 찾기에 나선다. 법무부는 2일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란 개선 권고   #1 종합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입원 시 병원이 연대보증인 작성을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입원이 불가하다며 갑질을 했음. 자주 가는 커피집 사장님에게 간곡히 부탁해 간신히 연대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

[자료사진] 국민권익위, 이번 달 말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받아...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소득을 숨긴 채 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받아오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챙겨온 이들이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

- 최초로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6차례 전국 권역별 실시- 서울포함 5개권 역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411명 수강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이하 ‘전문화 교육’)이 지난 3일 서울 권역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 …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25일 시행 [참고사진- 기사와 관련없음]​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몰래카메라 …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청장 직무대리), 이하 ‘방사청’)은 7월 28일 LIG 넥스원(구미)에서 대포병탐지레이더-II 연구개발사업 종료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지난 4월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최근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 · 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이충재 행복청장(가운데)이 네이더 테라니 교수(좌측)와 환담하고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아 세종특별자치시와…

​강경화 외교장관은 6.22(목)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美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시 합의에 따라, 6.28(수) 오후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워싱턴에서 갖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금번 한‧미…

국내 최대 철거업체 회장이 재개발 조합에 거액의 뇌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십억 원의 회삿돈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회사 자금 78억 원을 횡령하고, 철거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조합장 등 재개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이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11개 사를 공표했다.해당 업체는 한화에스앤씨㈜,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자)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

지난 5월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발표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1일 4대강 16개 대형보 중 6개에 대해 우선 상시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특허방송 조경환 기자]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는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역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하천비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업체에 특혜를 봐주며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고 차량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와 검찰(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피해자 회사에 약 1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한 경매를 신청 후 경매금을 편취하려 한 범죄인 A모(44)를 2017년 4월 2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