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재 범무부차관 OECD 반부패 각료회의 참석, 해외뇌물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세계에 알려[박한수 기자]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해외뇌물 및 부패 척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반부패 각료선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창재 법무부차관이 2016. 3. 16.(수)(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 &n…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집중인성교육 및 개별처우 전면실시, 분류센터 시범운영, 스마트접견 도입 등 교정행정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고 격려[박한수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등 실·국·본부장과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전국 교정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국정운영 및 법무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교정행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훈시를 통해“수형자들의 내면을 …

강한 조류가 만든 해저계곡…총 길이 44km, 최고 수심 62m 달해 ​[진도부근 해저지형]​[박한수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직대 류재형)은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진도일대에서 정밀수심측량을 실시하여 해저계곡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계곡의 형성은 하천의 흐름, 빙하의 이동, 바람 등에 의한 침식(浸蝕)의 영향이 큰 반면, 해저에서는 조류·해류, 저탁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에 확인된 해저계곡은 총연장 약 44km로 서울에서 오산까지 거리와 비슷하며, 수심은 약 45~6…

 ​안희정 지사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일제 검사와 백신 추가접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 주재로 긴급 구제역 방역대책회의를 갖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최근 논산 광석 양돈 밀집사육단지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의 추가 발생은 전국적 확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책임감 속에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도내에서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역학 관계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악의적인 담보금 미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담보금 미납한 모든 중국어선을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몰수·폐선 조치를 강화 ​[박한수 기자] 그동안 해경은 해경부두 협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장기간 억류할 수 없어 담보금을 미납하더라도 극력저항안 공무집행방해나 영해침범등 죄질이 중한 선박을 제외한 중국어선은 선장 등 책임자만 구속하고 선박과 일반선원은 강제추방해 왔다.중국 선주는 이러한 점을 악용, 담보금을 내지 않고 선장이…

필리핀 교민보호 및 한국인 관련 범죄 필요한 조치, 송환 등 적극 협력강화대검찰청은 지난 9일 필리핀 내 한국인 상대 범죄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김수남)과 필리핀 검찰(아레야노 검찰총장) 및 국가수사국(멘데스 수사국장)과 동시에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본 협약에 따라,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상호간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력하며 특히, 필리핀 검찰 등은 한국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각별히 노력하며, 교민과 관련된 수사나 필리핀으로 도피한 범죄자의 송환 등을 위해 필리핀에 직원…

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한층 강화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1년간 법 …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신고 당부서민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으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람(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정보가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

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 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행자부가 이번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한 것은, …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의 유통 경쟁 저해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의 유통 경쟁을 저해한 ㈜플리어시스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플리어시스템코리아(이하 플리어)는 다국적 기업(본사 소재지 미국) FLIR System INC의 한국 법인으로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 점유율 약 73.17%(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업계 1위 사업자이다.플리어는 2008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미 영업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다…

"북, 변화 거부하면 국제사회 압박 계속”​ ​​​ ​박근혜 대통령은 3.1일절 기념사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

성범죄자‘신상정보 등록제도’개선을 위한, 「성폭력처벌법」입법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지난달 25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하였다.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어 약 10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이나,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

강원도 양양에서 전국 마을기업협회 관계자 220명 모여 워크숍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금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주요과제로 그동안 농산물 생산·가공 등 1차·2차산업 위주의 마을기업을 탈피하여 업종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년도 마을기업 주요정책방향이 3.3.(목)~3.4(금) 양일간 강원도 양양(쏠비치 리조트)에서 열리는 2016년 마을기업 워크숍에서 논의된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 시·군·구, 중간지원기관의 마을기업 담당자 및 마을기업협회 관계자…

봄철 영농을 대비, 농기계를 점검·정비하여 수리해주는 2016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가 오는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15개 시․군에서 실시된다.[박한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인들이 봄철 영농기에 농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농철 이전에 「2016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4주간) 진행되며 트랙터, 관리기, 경운기, 이앙기 등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중심으로 점검․수리한다.농기계 점검 및 정비는 무상으로 실시하고 부품을…

「보령댐 도수로」시설공사 완료, 2월 22일 통수식 (通水式) 개최자율 급수조정·절수지원제는 2월 16일 종료…주민불편 해소​​행사 장소(충남 부여군 보여읍 규암면 규얌리 118-1)​보령, 서산, 홍성 등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 주민들이 가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라는 숙원을 이루게 됐다.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끌어와 이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수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령댐 도수로의 본격 운영(통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는 보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