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韓美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AD)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韓美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韓美동맹의 군사력을…

특목고 진학을 위해 특허출원을 대리한 발명학원, 중국 온라인 쇼핑몰 영업사원 검찰에 적발됐다.​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변리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특허출원을 대리한 대치동 발명학원 원장 A모(55), 중국동포 B모(35·여) 등 3명을 변리사법위반으로 인지하여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 중지했다.검찰에 따르면 특허법인 사무장 출신인 A씨는 2010년 10월경부터 2015년 7월까지 대치동에서 발명학원을 운영하면서 특목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위해 특허출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

대리운전 비용문제로 시비 중 운행하던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하여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후 음주 운전한다고 112에 신고한 대리운전기사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적발됐다.대리운전기사 A모(55)는 강남구 역삼동 음식점에서 차량운전자 B모(여· 33)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강남구 대치동까지 운행하던 중, 목적지 변경 및 추가요금지급 시비로 대리운전을 종료할 상황이면 뒤따르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주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방치를 한 후 하차하여 뒤따…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경찰서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력을 선보이며, 지역의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양 여경이 교통관리 및 단속실적 평가에서 1·2위를 차지했다.단양 경찰서 중앙지구대 이가연 순경과 봉두리 순경은 약 2개월 동안에 걸쳐 시행한 성수기 교통관리 및 단속실적 평가에서 1·2위를 차지하는 등 각 기능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단양경찰서는, 7월 1일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 여직원들과 소통,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고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피서 철 성범죄 예…

[특허방송 최영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QQ에 카지노 게임 칩 30만장∼50만장 교환 시 삼류 여배우 또는 모델과 1박∼2박3일간 생활 할 수 있다고 광고하여 이에 응한 카지노 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한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사건 송치 하였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S모(38), A모(38) 등은 여행사의 대표와 이사로 재직 하면서 카지노 고객 모집을 위한 텔레마…

서울 성동구에 자리한 한국 최다 중고자동차를 보유한 장한평 중고차매매시장이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성동경찰서는 장한평 중고차매매시장의 호객꾼에게 자동차 매매안내라는 노란색 조끼를 착용하는 이미지 변신으로 그동안 단속과 혐오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치안불안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장한평 중고차매미시장은 1979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대단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널리 이름이 알려지고 이용객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낙후된 시설과 호객행위 등으로 시장이 활성화되…

안동경찰서(서장 곽병우)는, 지난 16일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한 A모(36) 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16. 6. 9. 00:21경 안동시 ○○동 골목길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18만원을 절취하는 등, ’16. 6. 5.∼ 6. 9.까지 안동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3대에서 현금 169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 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은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착안하여 야간에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이름 3개 사용, 신분 세탁하여 크루즈 관광객으로 재입국 시도한 중국인이 얼굴 사진 분석시스템 기술로 인천항에서 적발법무부는 15일 입국금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름을 바꾸고 크루즈 관광객을 위장한 중국인 A모(여,56) 씨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2003년 B명의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 2009년 강제퇴거 되었으나, 2010년 C명의로 개명한 후 입국하여 다시 불법체류하다 올해 2월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되었다.2010년 입국 당시에는 A씨의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통한 분석시스템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는 경기 안산시 대부도 본인의 자택 앞마당에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박모(여,61)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4년 초순경부터 올 6월경까지 2년 넘게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평택해경은 정부3.0 차원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앞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관내 주민에 대한 불법 양귀비·대마 파종행위 예방을 위해 홍보와 지도·계몽 활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해경은 양귀비·대마…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2009년 세상을 떠나신 故 김수환 추기경은 선종을 앞두고 가까운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부지런한데 세 가지가 부족해서 아직 최고의 선진국가가 되지 못하였다고 서신의 내용을 전했다.그 세 가지는 ① 정직하지 못한 점 ② 원칙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점 ③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서울동부지검(검사장 봉욱)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죄질이 불량한 사기사범 31명을 적극적으로 직구속 기소했으며, 무고사범 23명, 위증사범 16명을 적발하여 기소…

옆자리 지갑 등 습득했다가 형사입건 45.4%​(최근 5개월간 성동서 관내 절도 검거현황(1월1일~ 5월31일)​​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 달 A모(33)는 집에서 자다가 성동경찰서라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려온 전화...혹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지난 금요일 밤, 음식점에서 술자리 후 나오다 옆 좌석에 떨러진 휴대폰을 주었는데 그 때문인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한번 엎질러진 물을 쓸어 담기엔 역부족.순간욕심으로 술자리 후 무심코 나오다 두 근 반 세근 반…

공주지청과 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사후 지원팀 여성상담 전문가 14명 위촉​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범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지검 공주지청과 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13일 범죄피해자 사후 지원팀인 ‘함께하는 파랑새’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공주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지속적·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여성상담 전문…

범죄예방진단팀: 지역이나 시설의 범죄취약요소를 진단 후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 지자체 및 민간과 협업하여 시설·환경 등 개선[특허방송 송재운 기자] 강남경찰서(경찰서장 정태진)는 최근 강남역 인근 등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강력 범죄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지자체․경찰 간 협력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골목길 안심 순찰대 발대식을 오늘(10일)갖는다고 밝혔다.골목길 안심 순찰대는 발대식에 이어 첫 합동순찰을 실시한다.안심 순찰대는 기존의 민․경 합동순찰에 규모와 체계를 더하는 것으로,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하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강원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 광역수사대에서는 전국을 무대로 돈을 받고 승용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화물, 승합차량에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무허가 정비업자 A모(45) 씨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 등 무허가 정비업자 3명은 지난 3월 16일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차량용 진단기(스캐너)를 이용하여 2011년식 고급 SUV 차량의 주행거리를 131,595킬로미…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H모(여·22) 씨, 피해자의 가족은 넉넉지 않은 재산으로, 살아생전 피해자의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생계에 보태온 것으로 알려졌다.범죄로 꽃다운 나이의 딸을 잃은 부모는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고,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여 수입이 전혀 없어 극히 곤란한 상태다.유족 모두 사람을 대면하는 것을 기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며 정신적 불안, 우울감 등 심각한 ‘트라우마’ 증세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범죄피해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