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국민 1/4에 해당하는 1천만 명이 신용정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소위‘Thin Filer’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정무위윈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의동(경기평택/재선) 의원이 18일 정무위 종합감사를 위해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Thin Filer’란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없고, 3년 내 대출보유 경험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2016년 9월말 현재 10,610,500명이 이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13만 명으로 가…

 11월부터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 및 여권 재발급자의 자동심사대 이용을 위한 지문 재등록 절차 폐지 법무부는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대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여권에 찍던 출국심사인을 생략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승객(내국인) 1인당 18초에서 15초로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되고, 외국인은 23초에서 20초로 가각 3초가 단축돼,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불법입국 방지 및 테러 예방을 위해 인천,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7개 주요 국제공항의 보안기능이 대폭 강화된다.아울러,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 심사 제공을 위해 제주‧부산‧인천항에 심사인력을 확충한다.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0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올해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출국 보안검색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자동출입국심사…

제10회「공증주간」(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맞아 강연 등 다양한 행사 실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유원규)와 공동으로 2016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0회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증제도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예방사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공증제도의 의미와 효용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공증주간」행사는 공증제도의 발전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이번 공증주간 행사를 전후하여 노년층을 대상으…

  지난 6월 마을세무사 제도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후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고민을 해결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작년에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 행자부와 한국세무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1,177명의 마을세무사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서민들의 세금고민을 상담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3개월(6월~8…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서,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지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16.3.3일, 연 34.9%→27.9%)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제기되었고, 국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개월간(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불법사금융 일제신고‧특별단속 주요성과 ◇신고…

제9회 기록사랑 전국백일장 수상작품​​​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25일(목) 정부대전청사 대전기록관에서 2016 세계기록총회 개최기념『제9회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시상식을 가졌다.「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은 올해가 9회 째로 특히 올해는「2016 세계기록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기 위하여“세계 속의 대한민국 기록”이라는 주제로 치러졌다. 지난 5월 28일(토) 대전, 성남, 부산, 광주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개최돼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약1,2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글짓기, 그림…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2017년에는 200여개 특성화고로 대폭 확대·운영된다.교육부(부총리 이준식)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8월 19일(금), 현재 운영중인 도제학교 60개교에, 특성화고 140여 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17년까지 200개 도제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 분야도 기존 공업계열 외에 서비스, IT, 경영사무 등 특성화고 전 교육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14.1월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한 결과,「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를 적발됐다.지난 6월과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젓갈 제조·판매업체 36곳 적발됐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5대 젓갈전문시장의 제조업체 88개소 및 판매업체 356개소, 과거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는 지역에 있거나 최근에 단속을 받지않았던 제조업체 241개소 및 판매업체 24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을 20여 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지난 4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살고 있는 오모씨(여·62)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구속된 오 씨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남·47)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7년부터 2016년 7월까지 20여 년간 축사 옆 쪽방에 살게 하면서 강제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미국 법무부와 공조, 미국 군무원의 부패재산 몰수 및 환수 합의 ​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한·미 국제형사협력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부패 범죄수익 135,657,998원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으로 반환하기로 하였다.이번 반환은 약 3년에 걸친 미 법무부, FBI(미 연방수사국), 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과의 긴밀한 공조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반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하여 2017.1.31까지 6개월간 여행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외교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금번 회의에서는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및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기간을 2017.1.31까지…

상품의 중간유통을 맡는 도매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개 사무실 벽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도매업허가증을 게시하고 있다. 건설업자의 경우 준공검사신청서 작성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허가증, 출입증 등 증서와 각종 신청서식이 생각보다 많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종종 제기돼 왔다.앞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허가증, 출입…

공정위, 수술 · 시술 등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하여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 과목을 기재토록 했다.환자의 상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

 새단장 마친 칠갑산천문대로 오세요!천문학의 전문성과 즐거움을 겸비한 에듀테인먼트적인 시민천문대로 사랑받아온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가 더욱 세련되고 편리하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개장했다.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천문대 내 외부 인테리어는 물론 망원경원리도, 별자리설명, 포토존 등 새로운 전시물이 설치돼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주요시설로는 1층 천체투영실, 시청각실, 사무실, 전시실이 있으며, 2층은 청양홍보관, 휴게실, 연구실, 전망대로 꾸며졌다.3층에 위치한 주관측실에는 304㎜ 굴절망원경과 보조관측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