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피해자 회사에 약 1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한 경매를 신청 후 경매금을 편취하려 한 범죄인 A모(44)를 2017년 4월 2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범죄인은 2010년 9월 강릉지청에 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러시아로 도주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검찰은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약 7년 만에 범죄인을 송환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러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라고 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 1332)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준다고 접근하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대신 비트코인(Bitcoin)을 편의점에서 구매한 후, 영수증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는 신종 대출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출수요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오른쪽 네 번째)이 7일 오후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에 참석하여 제막행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이용균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 김진선 대전가법 부장판사, 신신자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을 가졌다.대전시에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서 앞으로 대전․충남․세종 지역 등에서도 학교폭력 …

조경환 기자] 지난해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사범과 압수된 마약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검경 합동수사반은 합동 마약수사 활동을 1년 더 연장하고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마약 제작·유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또한 지난해 단속한 마약류 사범이 1만4천21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최다였던 2015년 1만1천916명보다 19.3%가 증가한 수치이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만 명을 처음 넘어선 마약류 사범 수는 2002년 당국의 대대적인 마약조직 소탕으로 7천명대로 줄었다.지난해 마약류 압수실적도 244㎏으로…

‘동기없는 범죄’수용자 재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법무부 교정본부는 20부터 3개월간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 동기없는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동기없는 범죄 수용자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에 입소한 자로, 현실 불만·정신질환·약물남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이번에 시행될 치료프로그램은 심리평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60시간(3개월) 과정이며, 프로그램은 동기없는 범죄 수형자의 공통 문제인 …

군사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국제마약밀수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미군 2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평택경찰서, 인천세관, 미 군수사대(CID), 미 법무부 마약수사국(DEA)과 공조해 미 군사우편물을 이용 필로폰을 밀수하려던 국제마약밀수 조직을 적발 미군 1명을 포함한 조직원 3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협의로 구속하고 필로폰 4.1kg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군사우편물을 통해 필로폰 4.1kg을 밀수한 혐의로 평택기지 주한미군 A(20)일병과 B(20)일…

전주교도소 등 3개 교정기관 수형자 15명, 학사학위 취득 [특허방송 김수정 기자] 전주교도소 무기수용자 두 명이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전체 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안았다. ​ <!--[if !su​​​​​​​​ [전주교도소 2016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위수여식]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북지역대학 전주교도소 분교 국어국문학과 A씨와 영어영문학과 B씨는 27일 전주교도소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2016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 전기 졸업자 중 전국 과 수석으로 ‘학과 최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14명 전원이 검찰 구형량과 동일하게 실형이 선고됐다.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단하겠다고 검찰은 밝혔다.전주지검은 최근 경찰과 유기적 수사지휘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 총 14명을 적발했다.검찰조사에서 필리핀 소재 검검거 총책(여·31)을 포함한 13명은 19세 미만의 소년부터 36세까지 다양한 나이대로 구성되어 있고, 직업은 모두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1015년 …

서울송파경찰서는 前 여자 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후 차량으로 납치하여 살해한 피의자 A모(51)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모(54·여) 씨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 최근 관계가 소원해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 3일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귀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다 피해자 B씨를 폭행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112신고 접수, 현장탐문 및 CCTV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를 특정, 피의…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0호)   <창원권 주요 포켓스탑 분포도>​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박진우)에서는 이달 한 달간 차량 운전 중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go)’를 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포켓몬 고’가 선풍적 인기를 끄는 가운데 운전 중 이 게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초기에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

 Q. A는 B에게 받을 돈이 조금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니 청구금액이 소액이어서 그 비용이 부담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A의 아들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

경북지방경찰청,「교통사고로부터 한 생명 더 살리기」 추진으로 지난 한 달 교통사망자 37% 감소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지난 1월부터「교통사고로부터 한 생명 더 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교통관계기관 간담회 등 무지개 치안(공유․협업)을 시작으로 전 경찰 역량을 집중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16년도교통사망사고 2%(-10명)를 감소한데 이어 2017년 들어 사망자수가 뚜렷하게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2. 6.(월)…

난폭․보복 운전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차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44일 간 연말연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車暴)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 △난폭운전 △보복운전 △대형차량의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난폭운전 4명, 보복운전 20명, 최고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차량 운전자 2명 등 총 26명을 검거하였다.   단속된 위반사범 사례를 살펴보면, 1월…

경찰, 지문 사전등록시스템 활용하여 신속하게 가족에게 연락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에서는, 지문 사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실종된 아이와 장애인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한 택시기사가 거구의 남성을 표선파출소로 데리고 왔다. 택시기사에 따르면“남원읍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표선으로 가자고 했으나 그 이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고 자신은 5살이라고만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무작정 파출소로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경찰은 남성에게 재차 신원을 물어보았지만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는데다, 신원을 확인할 …

​ [특허방송 조경환 기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권오성)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업소 업주 39살 A씨 등 33명을 적발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 27개를 한꺼번에 빌려,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끌어들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현금을 금·은괴 33개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년 여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