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367조 (지난해 대비 20% 증가) -

< 2019년 3분기 및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19.8.2. 잠정치) >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먼저,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10월 이내 편성하고,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자치단체의 실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하고, 특히 시설비 50억 이상(기초는 30억)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하여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등으로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19.8.2.기준)은 지난 해 306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