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려 -
#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18년부터 ’22년 7월까지 해외 유출된 첨단기술은 총 83건으로, 이중 33건(40%)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며, 적발건수의 83%(69건)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함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국가정보원과 함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서울 영등포구)에서 8월 30일(화) 오후 2시 기술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기술 보호가 경제안보의 화두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가치로 부상하는 가운데, 기업과 정부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술유출 사건은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기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에 ➊최근 경제안보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관련 현안을 수렴 중인 전경련 ➋산업기밀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산업스파이를 적발하는 국정원 ➌기술경찰을 통해 기술적 쟁점판단에 강점이 있는 특허청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허청과 국가정보원은 ▲‘국내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지원시책’ 및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어 ▲‘경제안보시대 첨단기술 보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민간‧학계‧정부 전문가들의 패널토론도 진행되었다.
특허청은 주제발표에서 기업 입장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침해발생 시 대응방법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사업과 함께 특허청 기술경찰을 통한 범죄수사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제도를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기술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 개선방안 ▲기술유출 사범들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사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유출 수사·재판의 전문성 강화 등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유출 방지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더욱 정교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