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 형사입건, 위조상품 8만여점 압수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하여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8만여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고 15일(화) 밝혔다.
2020년 대비 2021년의 형사입건은 9.7%(’20년 617명 → ’21년 557명), 압수물품은 89.2%(’20년 720,471점 → ’21년 78,061점)로 감소했으나, 정품가액은 160.1%(’20년 159.6억원 → ’21년 415.1억원)로 증가했다.
《 연도별 상표특사경 단속 실적 》
구 분 | ’17 | ’18 | ’19 | ’20 | ‘21 |
형사입건(명) | 362 | 361 | 376 | 617 | 557 |
압수물품(점) | 691,630 | 542,505 | 6,269,797 | 720,471 | 78,061 |
정품가액(억원) | 416.5 | 364.6 | 633.1 | 159.6 | 415.1 |
2021년도 압수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순이다.
2021년도 압수물품을 품목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시계(손목시계 등) 206억원, 장신구(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63억원, 가방(핸드백, 파우치, 지갑 등) 55억원, 의류(상ㆍ하의, 장갑, 양말, 모자 등) 47억원, 기타(신발, 안경, 전자기기, 화장품, 완구 등) 45억원 순이다.
- 품목별 압수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구분하면, ▪시계는 롤렉스 112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위블로 12억원, 파텍필립 8.5억원, 샤넬 6.6억원 순이고, ▪장신구는 까르띠에 37억원, 티파니 13억원, 샤넬 5.7억원, 루이비통 3.3억원, 구찌 1.9억원 순이며, ▪가방은 샤넬 47억원, 루이비통 1.7억원, 생로랑 1억원, 피어오브갓 0.87억원, 고야드 0.86억원 순이고, ▪의류는 버터플라이 5.3억원, 구찌 4.6억원, 샤넬 4.5억원, 폴로 3.3억원, 발렌시아가 3억원 순이다.
지난해 압수된 위조상품은 최근 유명 유튜버가 가품 착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의 고가 명품이 대부분이지만,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상품도 있었다.
특히, 커피음료 시장의 성장과 TV 골프예능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커피 및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용품(통컵(텀블러),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하여 판매한 업자들을 검거한 사례도 있다.
(사례 1) 위조 ‘스타벅스’ 통컵(텀블러) 및 머그컵을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유통한 피의자 A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3만 3천여점(정품가액 13억원 상당, 1톤 트럭 22대 분량)을 압수했다.
(사례 2) 골프장에서 로스트볼을 수거해 가공작업을 거쳐 재생 골프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피의자 B씨(44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 골프공 5만8천여점(정품가액 3억여원 상당)과 상표 동판(20개)을 압수했다.
특허청 김영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 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