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 공동 주관 우수행정‧정책 선정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 진단키트 특허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노력한 점이 인정받은 듯
특허청은 지난 13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주관하는「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융복합기술심사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3인 협의심사’ 정책이 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신설된 융복합기술심사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헬스케어,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해 협의심사를 수행해왔다.
협의심사는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융복합 기술에 대해 각 분야 전문 심사관 3인이 함께 심사하는 방식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비대면 영상 협의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난 1년간 약 4천 건에 대해 협의심사를 진행했다.
협의심사를 통해 융복합기술에 대해 보다 내실 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등 심사품질이 향상되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K-워크스루’ 심사에 협의심사를 적용하여, 미생물(바이러스) 전문가와 의료진단 전문가가 함께 심사함으로서 등록결정을 앞당길 수 있었고, 그 결과 K-방역에도 일조하였다.
한편 시상식을 주관하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2013년부터 8년째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를 선발하여 왔으며, 우수한 행정‧정책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행정의 발전에 기여해온 바 있다.
올해는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5개 기관유형별로 우수 행정‧정책사례를 선정하는 등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날 광역자치단체 부문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공공기관 부문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마스크 생산 원료(MB필터) 수급 안정화 방안’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올해 K-방역에 기여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융복합기술심사국의 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심사 패러다임을 1인 심사체제에서 3인 심사체제로 전환한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말하며,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 시대에 특허청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