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아세안 6개국 및 대만까지 확대 지원 -
특허청은 추경 예산 20억 원을 활용하여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지원을 중국에서 아세안 6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과 대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확대에 앞서, 아세안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20.3~5월)을 시행하여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845건 차단에 성공한 바 있다.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 1∼2위 업체와 MOU 체결을 통해 아세안 지역에서의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아세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시범지원(‘20.3월∼5월)>
정품 위조품 정품 위조품
- K-캐릭터 5개 브랜드(BT21, 뽀로로, 타요, 또봇, 로보카폴리)를 중심으로 시범 지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845건의 짝퉁 게시물 차단 완료
- 상표 위변조, 디자인 침해, 로고 변형 등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피해 다양
특허청은 아세안 6개국 및 대만에 대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은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소수 전문 인력이 업무를 일괄 처리한 반면, 아세안 6개국 및 대만의 경우, 국가 수 및 언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모니터링단은 IP 전문가,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등 약 20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조상품 증거 수집·검증, 위조상품 게시물 삭제요청을 수행하며, 모니터링단은 약 2주간의 교육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재택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1차 기업 평가를 통해 아세안 6개국 및 대만에서의 위조상품 유통대응 지원이 필요한 기업 41개사를 선정하였다.
선정 기업별 위조상품 유통대응 지원은 평균 5개 국가 이상에서 이루어져, 약 200개사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차 기업모집은 8.24.∼9.11.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 스스로 늘어나는 온라인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