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KT와 함께 협력사 영업비밀 보호 지원 -
◆ 우리나라 기술유출 피해는 연 50조원*(‘19,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으로 중소기업 4,700개의 1년 매출과 맞먹는 수준
◆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건 580건 중 해외유출이 71건*(‘19, 경찰청)에 달하고, 해외유출 기술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분야의 기술유출 피해가 큰 상황
◆ ‘18년에 검찰청에 접수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사건은 전년대비 121% 증가된 484건에 달함
◆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의 상호 영업비밀을 존중하는 계기 마련 필요
특허청은 6월 10일(수) 오전 10시30분 KT광화문 사옥(서울 종로구)에서 대기업과 협력사간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및 상호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KT와 KT협력사*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특허청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영업비밀 보호문화를 정착시키는 첫 사례다.
구체적으로는 ‣KT는 협력사의 영업비밀·기술 보호에 앞장서고 협력사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KT 협력사는 자사 경영환경에 맞는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KT 등 협력업체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며 ‣특허청은 KT 중·소 협력사의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사간 영업비밀 보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른 대기업·중견기업 및 협력사와도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상호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비밀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 기술이 유출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는 ‘12년부터 협력사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보호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청과의 협약으로 협력사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이 사내에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상호(KT 협력사) 하이테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사내 영업비밀 보호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뿐 아니라 KT 등 협력업체의 영업비밀도 경쟁업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