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통한 IP사업 활성화 의견 수렴 본격화’

- 국회의원 조배숙,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 주최 -
 ‘세제감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효과 및 세부 도입방안 등 논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구자열 LS산전 회장)와 조배숙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2시, 특허박스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기술혁신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개발, 투자확대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차원에서 개최된다.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 지식재산 사업화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등에서 시행 중에 있다.

우선 박재민 교수(건국대)의 진행으로, 조상규 박사(지재연)가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며, KDI, 대한상의,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특허박스제도의 경제적 영향, IP5 주요국 운영 현황, 제도 설계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번 토론결과를 종합하여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특허박스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주요 토론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