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낙연·민간위원장 구자열, 이하 ‘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오후 2시,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동 발표회에서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 재산)의 위원들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발굴·연구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는 2020년 추진할 정책과제로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등 지식재산 관련 10개 이슈에 대해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고 전했다.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실용신안제도 개선 방안, 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특례 상장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SW라이선스 운영방안 점검 및 가이드, 특허박스제도 설계 및 개선방향,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의 새로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법리의 제시, 업무상 저작물 법제의 개선방안, IP기반 창업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혁신창업 선도모델 수립 방안, 국내 제약사의 미국 First Generic 독점권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IP 중심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있다.
위원회는 발굴한 2020년도 정책이슈에 대한 관계부처의 내년도 추진 계획(안)을 종합하여 내년 3월에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연구하여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정책화 과제로 제안해왔다.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관계부처에 총 45개 정책이슈를 제안하였으며, 27개 이슈가 추진 완료되었다.(’19년 3월 기준)
주요 추진과제는 2017년도 정책화 과제인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관련 지재권 심층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인공지능분야에서 원천·표준·유망 특허 확보가 가능한 세부 기술 분야를 도출 하여 관련부처에서 ‘유망 신지식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고, 2018년도에는 ‘3D도면 데이터의 불법복제 방지 및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3D도면 데이터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유발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율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구자열 민간위원장은 종합발표회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과 ‘지식재산’임”을 언급하면서, “정책이슈 발굴을 통한 현장전문가와 정책 실행자 간의 피드백 과정이 선도적인 지식재산 정책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