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 10월 1일 출원 부터 시행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디자인 출원 편의 도모를 위해 도면을 현행 기본도면, 부가도면, 참고도면에서 기본도면과 참고도면으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심사 도면 제출 개선]
<도면 종류 개정>
<특수기호 글자체>
* 기본도면 : 디자인의 전체적 형태를 표현한 사시도, 정․배면도, 좌․우측면도, 평․저면도
* 부가도면 : 디자인을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절단면도, 확대도, 전개도 등
* 참고도면 :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 및 사용 상태를 표시한 도면
그 동안 출원인은 도면종류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도면명칭을 종종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 심사관의 거절의견에 따라 도면명칭을 수정․보완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가도면’이 ‘기본도면’에 그대로 통합되어 디자인 출원 시 부분 확대도, 절단도, 전개도 등은 부가도면으로 출원할 필요 없이 ‘기본도면’에 포함시켜 추가․제출하면 된다.
이로써 출원인은 도면명칭에 대한 혼란 해소로 도면 작성을 쉽게 할 수 있고,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 없이 빠른 심사처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행 특수기호 글자체는 출원인의 사용의사와 무관하게 119자를 지정했어야 하나, 앞으로는 16자만 도시하고 그 이외에 등록받고자 하는 기호는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특수기호수를 최소화하고, 등록받고자 하는 글자체를 추가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이 희망하는 특수기호를 편리하게 작성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 출원인의 입장에서디자인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출원․등록받을 수 있도록 도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맞추어 개선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디자인심사기준도 함께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