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윤석열 시대 검찰, 어떤 경우도 정치 복귀 돼서는 안 돼…오직 국민의 검찰이 되길"
한국당 조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기각 뻔히 알면서 사법절차를 정치공세에 악용"

장건섭 기자 2019-09-24 (화) 12:38 4년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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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장건섭 기자


(서울=특허방송) 장건섭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윤석열 시대 검찰은 어떤 경우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로 보이는 언론 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검찰개혁을 열망했다"면서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은 바로 이런 국민의 절절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응답이었다. 윤석열 시대 검찰은 어떤 경우도 검찰 정치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신뢰한다. 민주당은 끝까지 냉정하게 검찰 수사를 주시할 것"이라며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조 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사청문회 판정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기각했다"며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명백한 정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법 절차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한국당의 정치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날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 등 더는 충격적인 장면을 국민에게 보이지 말라"며 "모든 상황과 정황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접 관여, 개입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은) 지난 2015년 이완구 총리에게 현직 총리면 수사가 어렵다. 스스로 내려와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본인부터 지켜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여당은 (조 장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한 달 내내 먼지털기식 수사에도 나온 게 없다는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도피성 현실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중점법안을 보면 특권경제 부활, 노동환경 악화 등과 같은 법안으로 가득찼다"며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반(反)노동법, 문재인 케어 반대법 등 하나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철 지난 생각만 가득 찬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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