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이 30일 열린 제194차 최고위원회에서 5.18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지난한 위원 추천 방해공작으로 특별법이 발효된 지 1년 3개월 만에 위원구성을 마무리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위원회의 연내출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 덕분에 그나마 해를 넘기지 않고 출범하게 되어서 다행이다.”며 “광주 5.18이 40주년을 맞이함에도 우리는 아직도 5.18의 최초 발포 명령자를 비롯한 감춰진 진실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이러한 역사적 단죄의 진공상태를 틈타서 가해자들은 속죄는커녕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거액의 재산을 불상의 방법으로 분산·은닉하고 보란 듯이 골프장에서, 그리고 고급 음식점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그들을 다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지난 2월 조사위원 추천과정에서 7명만 인사검증절차를 통과해 출범이 늦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추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 2명에 대해 법적 자격미달이라며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청와대가 자격 미달로 판단했음에도 한국당이 재추천한 인사지만 조사위 활동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임명이 결정됐다.
한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년이며 1년 이내로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