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외교부 개방형직위 민간전문가 임용 18%에 불과해”

-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에 임명한 44명 중 33명(75%)은 외교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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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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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외교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44명의 인원들 중 민간전문가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개한 ‘개방형직위 공무원 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된 개방형 인재 44명명 중 8명만이(82%) 민간전문가인 반면, 외교부 공무원은 33명(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3(개방형직위)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외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외부 민간전문가 임용을 통해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방형직위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여전히 대부분의 개방형직위에 자부처 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폐쇄적이고 전형적인 사고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그간 외교부가 지적받았던 폐쇄성을 극복하고, 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방형직위에 민간전문가 임용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공무원 임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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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박주선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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