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외교부 개방형직위 민간전문가 임용 18%에 불과해”

김정운 기자 2019-10-07 (월) 11:45 4년전 714  

-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에 임명한 44명 중 33명(75%)은 외교부 공무원

952eda988091f4214dff28b765a265a9_1570416046_456.png
<국회의원 박주선>

최근 5년간 외교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44명의 인원들 중 민간전문가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개한 ‘개방형직위 공무원 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된 개방형 인재 44명명 중 8명만이(82%) 민간전문가인 반면, 외교부 공무원은 33명(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3(개방형직위)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외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외부 민간전문가 임용을 통해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방형직위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여전히 대부분의 개방형직위에 자부처 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폐쇄적이고 전형적인 사고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그간 외교부가 지적받았던 폐쇄성을 극복하고, 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방형직위에 민간전문가 임용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분

고공단

과장급

비 고

외교부

24

9

33(75%)

 

타부처

3

-

3(7%)

감사원2기재부1

소계

27

9

36(82%)

 

민간인

4

4

8(18%)

 

총 계

31

13

44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공무원 임용현황>

​[제공: 박주선 국회의원실]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운 기자 님의 전국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