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변지역 환경오염 심각

 -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확인된 것만 80차례
 - 미군, 환경정화 분담금 한 푼도 납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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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유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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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이 주한미군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144차례 조사에서 80차례(55.6%)나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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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조사 현황

 ※ 기준초과물질
 -토  양: TPH ‧ 크릴렌 ‧ 구리 ‧ 납 ‧ 아연 ‧ 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지하수: TCE ‧ PCE ‧ 납 ‧ 질산성질소 ‧ 일반세균 ‧ 총대장균군 등이 정화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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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 조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8조에 따라 환경부가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함.

​토양의 경우 TPH ․ 크릴렌 ․ 구리 ․ 납 ․ 아연 ․ 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TCE ․ PCE ․ 납 ․ 질산성질소 ․ 총대장균군 등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문제는 5~7년 후에 실시한 재조사에서도 52%에 달하는 기지에서 계속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되거나 새로운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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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조사현황(2회 이상 실시한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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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조사와 정화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비용 마련이 간단치 않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환경오염조사만 담당하고,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는 해당 지자체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일단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를 하고 그 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법무부가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83억8,600만원에 달하는 환경정화 분담금 중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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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정화 관련 미군 분담금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SOFA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이 미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보장하고 위 사용은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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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주한미군 주변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오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화비용도 직접 조달하도록 하고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주한미군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