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3-22 827
​ 법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은 지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준수하면 손해를 본다. 왜 그러느냐? 법과 사회현실의 괴리현상 때문이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관련 법규가 있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지키면 손해를 본다. 현실과 법의 괴리현상이 크다는 것이다. 즉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률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국민들이 법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러니 법을 지키…
03-22 866
무더운 날씨~!오후로 접어들면서 따갑게 내리쬐는 날씨로 인해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리 밝은 표정은 아니다.선선한 그늘이 그립기만 하는 마음은 아마도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이러한 날씨에 더위도 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즐기며 살아가는 (주)경기고속 버스(사진-이재중·53) 기사를 지난 7일 전북 군산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버스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당시 날씨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였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어 옆에서 말을 걸기에도 짜증이 날 정도였는데 버스에 오르니 반갑게 맞아주는 기사님의 말 한마디~~"안녕하…
03-22 922
당국이 특별법을 만들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해서 후유증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고 기대 했는데, 대부분 신청자들이 미수금 관련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 된다고 합니다. 당시 강제징집을 당했어도 신청자 중에 더러는 공장으로 배치되어 품팔이처럼 노사 간에 계약도하고 미수금 관련문서도 챙겨서 미수금 피해자로 쉽게 인정을 받는다는데 대부분은 농사짓다가 끌려가서 글도 모르고 말도 못하…
03-22 814
현재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희망을 잃게 한다. 서민들에게 유리한 제도나 법이 별로 없다. 법이나 제도들은 소위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정의는 사전적으로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일까? 많은 회의감을 느낀다. 이 세상은 서민들을 위한 세상은 아닌 것 같다. 전체국민 중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은데 서민들을 위한 것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정의가 바로 섰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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