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방송= 김정현 기자)  첨단기술 비즈니스 전문전시회 ‘나노코리아 2018’이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나노코리아는 나노기술 교류와 융합제품 비즈니스의 장으로 지난 200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과 더불어 세계 3대 나노기술행사이다. 올해 나노코리아는 10개국 350개사가 출전하여 나노소재, 소자, 가공제조, 측정분석 장비부문에서 최첨단 기술과 제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나…

중앙행심위, "하도급업체에 근로자 고용보험료 징수처분한 것은 잘못"   국내 하도급업체가 해외건설공사를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해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업체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

 [특허방송 김민주 기자] LH는 의정부고산지구 근린시설생활용지 12필지(8,427㎡)와 주차장용지 3필지(3,095㎡)를 공급한다고 밝혔다.공급대상토지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용지의 공급면적은 600∼1,759㎡, 공급예정금액은 3.3㎡당 813만원 수준이고, 주차장용지의 공급면적은 760∼1,522㎡, 공급예정금액은 3.3㎡당 592만원 수준이다.​입찰방법으로 공급하며, 대금납부 조건은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 균등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의정부고산지구는 서울 …

- 권대도, (사)한국특허장작지원협회 및 특허방송.신문사 부회장 임명     ​[(왼쪽) 김창목 회장, (오른쪽)권대도 (사)한국특허창작지원협회 부회장 임명장 수여]​​2018년 2월 22일 (사)한국특허창작지원협회(회장 김창목)에서는 부회장 임명장 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권대도 신임 부회장은 (주)성광SKX 대표로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2여 년 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현재는 서울 본사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 사업은 아파트 시행사…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에서 다소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 상승이 전망되면서 호감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기업호감지수’(CFI: Corporate Favorite Index)를 조사한 결과,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해보다 8.2점 오른 55.8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기업호감지수(CFI)는 50점을 넘으면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답변이 더 많은 것이고, 50점 미만이면…

​ - 한국의 도시주택개발 경험 공유 및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12월 4〜8일(5일간) 미얀마, 이란, 나이지리아 3개국 공무원 총 10명 참여LH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오리사옥에서 UN Habitat와 공동으로 해외 공무원 방한 연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UN Habitat가 도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도국의 도시정책수립, 스마트시티 전략수립, 초청연수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NUP(Nation Urban Policy)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관련 특가법(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선출직과 달리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국민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단심으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형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3심 재판에 의한 판결확정과 그 절차도 성격도 다르다. 즉 탄핵은 법원 판결과 다르다. 현재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교수 강 채 연 최근 국제사회를 미궁에 빠뜨린 김정남 암살사건과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관계의 악화로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가 또 한 번의 홍역을 앓고 있다. 장성택 처형의 놀라움과 공포도 미처 사라지지기도 전에 백주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대 공항에서 친족 독살사건을 벌일 만큼 김정은은 몹시 초조했던 것 같다. ‘숙청’과 ‘처형’이라는 용어는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21세기 중동의 테러집단을 뛰어넘어 우리 한국인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는 정의가 무너졌다. 권력과 재력은 종종 정의로 귀결되고 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의(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이다. 어찌 보면 아주 쉽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이러한 기초적인 이치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바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필요하다. 정직성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거짓말이 판치고 있다. 또한 권력과 재력이면 무엇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 생존경…

보츠와나국기 [특허방송 조경환 기자] 보츠와나는 아프리카남부에 위치한 인구215만 명의 내륙국가입니다.이름은 생소하지만 반부패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더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2014년 기준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보츠와나는 63점(31위), 한국은 55점(43위)을 기록했습니다.보츠와나가 1966년 영국에서 독립할당 시 1인당국민소득은 70달러에 불과하였고, 석유와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자원 때문에 내전과 부패가 만연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이 선포되었고, 강력한 반부…

[특허방송 조경환 기자]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고 낙엽도 하나 둘 떨어지는 등 가을 정취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흔히들 가을은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기만큼 우리 자신의 청렴함, 나의윤리 의식을 들여다보기에 좋은 시기도 없을 듯합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 후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의 출발점도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최근 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격언대로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국가지도층의 비리를 고액금품수수죄로 척결하여 청렴하게 하고, 아울러 사회 만연한 거짓문화를 허위진술죄와 교육으로 정화하여 정직문화를 조성한 후, 본 법이 시행되었다면 사회갈등도 줄이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등 정치인도 본 법 주체로 포함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2016.9.28.부터 소위 ‘김영란 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목적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

신기마을이 생긴 것은 어민들이 명품 김을 만든다고 김이 좋아 청정 해역에다 김을 양식한 것이 계기였고 비슷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지금의 양식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이 알로에가 자리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어서 15년 전에 저도 이곳에 알로에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외지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자연이 잘 보존 되어 있었고 최근에도 국내외에서 공해로 고생 하시는 분들이 이곳 자연을 접해보고 환경이 마음에 든다며 이사 오고 있어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과 무공해 마을이 유지 되도록 노력하…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많이 성숙되었다. 누구든지 할 말을 하고 산다. 영장없이는 압수수색당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비판해도 정부를 비판해도 잡아가지 않는다. 이제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대한민국에서 쿠데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화의 성숙과 더불어 인권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인권이 성숙된 만큼 범죄자도 많이 늘었다. 범죄자들의 세상이 되었다. 피해를 고소해도 처벌이 쉽지 않고 기소해도 대부분 처벌이 약하거나 무죄도 선고된다. 그러니 “사람하나 죽여 감방…

검찰의 직고소·고발, 항고·재항고, 3월이내 수사기한의 문제를 개혁하라   ​​국민이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대부분 사건은 관할경찰서로 지휘되고 결국 경찰관들이 조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 직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한 번도 당사자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경찰의 조사 결과대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이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하는 이유는 검찰을 더 신뢰하니까 그럴 것이다. 그런데 수사현실은 기대와는 차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