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대한민국은 현재 좌우가 매우 심하게 대결한다. 1945년 해방시기로 돌아간 것 같다. 간첩들도 너무 설친다. 황장엽이 생존시 세미나에서 북한이 5년이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지원으로 살아났고 이제는 반대로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의 대남공산화전략도 중요요인이다. 북한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이다. 즉 적화통일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은 전략이다.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 일본은 그 정체성이 잘 흔들리지 않는다.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대체로 통일되어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임에도 북한정권의 대남공산화전략으로 그 정체성이 크게 흔들려 있다.
대한민국은 그 정체성위기와 더불어 안보도 위태롭다. 바로 북한의 핵무기위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1.12.31.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첫째 핵무기의 시험·생산·접수·보유·저장·대비·사용 금지, 둘째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셋째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금지, 넷째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다섯째 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동시사찰, 여섯째 효력발생 등 6개항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이나 미국 등 서방세력의 갖은 압박속에서도 6차 핵무기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60개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북한경제는 무너지고 북한동포들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북한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절대로 안한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북한은 핵은 개발하였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고 북한은 핵무기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래식 무기는 대한민국이 신무기개발 등 훨씬 앞선다. 그러나 핵무기의 존재는 비대칭 전력으로서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핵무기의 존재여부는 그 나라의 안보의 핵심이다.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양해각서를 믿고 핵(우크라이나는 당시 핵탄두 1700여발, 핵미사일 170여발, 세계3위 핵보유국)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1994.12.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와 옛소련에 속해 있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대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국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등이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해준다는 핵과 평화의 교환이었다. 그러나 위 양해각서는 조약이나 협정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어왔고 결국 전쟁이 발생하였다.
우크라이나의 군인과 국민들은 수많은 피해를 입었다. 시설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들이 학살되고 고문받고 죽었다.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전세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가스값과 밀가루값, 자재값이 폭등하고 금리가 폭등하였다.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향해 미사일과 핵탄두로 위협하고 있고 자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윽박지른다.
물론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미군이 상당수 주둔하고 있다. 북한이 섣불리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없다. 1950년 6.25. 남침도 1949년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한 후 이뤄졌다. 즉 주한미군이 있는 한 전면전쟁은 쉽지 않다. 서해안 등 국지적 전쟁은 가능하다.
한반도는 고조선건국(기원전 2333년)이래 역사기록으로 90여회 외침을 받았다. 중공이나 북한은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고 싶어한다. 러시아도 대한민국을 언제나 침략할 수 있다. 중공은 최근 대만을 침략하려고 한다. 중공이 대만을 침략시 한반도도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최근 한미 워싱턴선언으로 ‘확장된 한미동맹’의 ‘한미핵공유’로 그리 쉽게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어렵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변환경이 매우 위태로울 때 자유민주주의로 똘똘 뭉쳐도 안보가 쉽지 않은데 이토록 좌우대결이 심하다면 이것은 심각한 안보위기이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대통령시절의 안보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민주화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문재인정권의 안보는 매우 위험했다. 대한민국에 간첩들이 수없이 설쳐대도 이를 제대로 색출하고 조사하지 않았다. 공안부서들이 사라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국정원도 검찰도 경찰도 제대로 간첩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 시기에 간첩들의 천국이었다, 군인들의 기강도 무너지고 전투력도 떨어지고 휴전선의 철책도 상당수 철거되었다. 북한군이 휴전선을 수시로 넘나들어도 나중에야 겨우 알게되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사유제산제, 법치주의 나라이다. 공산주의 나리가 아니다. 용공세력들과 간첩세력들은 모두 몰아내야 한다. 이들을 모두 색출하여 국가보안법, 간첩죄, 이적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누구든 처벌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위원장이든, 검사든, 판사든, 경찰관이든, 언론이든, 노조든 누구든지 척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945년 해방시기로 돌아간 현 좌우대결의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 북한정권에 속아 대한민국에 이적행위를 한 자들을 하루빨리 색출하여 척결하고, 대다수 용공세력의 잘못된 사상을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변화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온전해지고 번영할 것이다. 북한정권의 공산화전략은 한마디로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이고 그 수단으로 거짓말전술과 기만전술 등이 있다. 가짜뉴스 살포 주범들이다. 이들 거짓선동에 속지말라. 결국 이용당하고 용도폐기당한다.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그들은 자기 핵심세력들만 권력을 누리고 마음껏 잘사는 사회이다. 인민들은 그들의 피지배자로서 노예일뿐이다. 인민들에게 인권은 없다. 북한정권에 반항하면 바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생노동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뿐이다. 공산주의는 이미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들의 붕괴로 무너진 정치이념이다. 중공도 베트남도 러시아도 경제는 자본주의이다. 중공과 베트남이 적극적 개혁개방으로 경제의 자본주의를 도입하였다. 등소평이 중공에서 개혁개방을 주도했고 김일성에게도 적극 개혁개방을 권했다. 그러나 아들 김정일이 체제안정을 위해 적극적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핵개발과 선군정치를 하였다. 그래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나마 2000년대 이르러 남북교류사업으로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개발을 하였다.
공산당사상은 이미 망했다. 북한도 이미 경제는 망했다. 김정은정권이 북한동포를 인질로 버티고 핵무기를 방패로 버티고 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수많은 좌익세력들이 김정은정권을 따르고 추종하는가? 이것은 북한정권에 속아서 그렇다. 아니면 간첩이다. 남베트남이 망해서 북베트남으로 통일될 때 호찌민이 남베트남에서 활동한 좌익세력들을 척결했다. 자본주의에 물든 좌익세력을 그냥두지 않았다. 착각하지 말라.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마찬가지로 좌익세력들도 척결될 것이다.
원래 공산주의는 평등사상이 최고의 가치이다. 그렇다면 권력자든 노동자든 똑같이 평등해야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이것에 속지 말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한미동맹으로 70년간 전쟁없이 세계 경제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왜 공산세력에 속아서 스스로 위대한 나라를 망치려 하는가? 그 이유는 북한정권에 속아서 그렇다. 마치 사기꾼한테 속아서 가정도 잃고 재산도 모두 편취당하듯 말이다.
대한민국의 좌우대결의 종결은 결국 북한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법치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의 건설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간첩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며, 용공세력의 이적행위 등을 엄벌하고 이들의 사상전환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과 청년 그리고 장년들에게도 올바른 역사교육과 안보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안보위협인 북한의 해커부대위협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글옮김-권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