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명예회장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에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국민편의주의의 현실적 실효성과 재개발재건축의 행정규제 완화에 대하여 들어봅니다.
[최종근 - 현 (주)피닉스 CMC 회장/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명예회장]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의 권익향상에 큰 기여하였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일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토대로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로부터 신뢰를 쌓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조합과 협회의 분쟁 시에는 각자 교육과 그 역할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았으며, 실질적 교육을 통해서 그 해법을 찾을 때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과 시공사의 관계에서 시공사가 슈퍼 을로써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지도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며, 행정편의주의보다 국민 편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최종근 회장은, 안전은 강화하고 ‘행정규제는 완화할 필요성을 느낀다. 필요없는 행정규제가 아파트 가격을 오르게 만든다.’며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한 해결책을 마련해주길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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