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제목 |
|
|
|
|
1270 |
김정운 기자 02-01 302 - 미납국세와 주변시세에 관한 설명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방안 도입 검토 필요- 전세사기 예방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월 31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의 …
|
|
|
1269 |
김정운 기자 11-16 499 - 점용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행정청의 잘못 행정청이 점용장소를 착오해 하천점용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초과 부과금을 환급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민원인의 …
|
|
|
1268 |
김민주 기자 11-15 482 -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에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 인정 ▲2022년도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사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우측), 중소기업벤처부 조주현 차관(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
|
|
|
1267 |
김정운 기자 11-08 586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특별상담실’운영 - 여성가족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10월 30일(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특별상담실’을 운영하여 그 …
|
|
|
1266 |
김정운 기자 11-05 574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부의장인 사비나 알리예바, 깊은 슬픔과 애도를 전달 - 아제르바이잔 옴부즈만 사비나 알리예바(Sabina Aliyeva)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이태원 사고에 대한 애도의 편지를 보내왔…
|
|
|
1265 |
김정운 기자 11-01 642 -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관리 - 배기소음 95 dB 초과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 - 지자체,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95 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 가능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
|
|
|
1264 |
김정운 기자 10-28 708 -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2-20호, 통권 제46호) 발간 -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46호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제도(Innovative Medicines Fund)」 표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
|
|
|
1263 |
김정운 기자 10-26 711 - 지자체의 층간소음 갈등 조정 강화, 보복소음 시 경찰출동 의무화 등 권고 - 갈등 조정기관을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해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
|
|
|
1262 |
김정운 기자 10-26 725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성․드론 기반 저수지 가뭄 점검 기술 시연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위성영상과 드론측량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수(水) 표면적 분석을 통한 저수지 가뭄 점검(모니터링)기술…
|
|
|
1261 |
김정운 기자 10-11 955 ▲한화디펜스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 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가 개발한 지능형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이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성능시험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Arion-SMET…
|
|
|
1260 |
김정운 기자 10-04 1007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2년 10월 4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Ⅲ)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도발 관련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
|
|
1259 |
김정운 기자 10-03 1041 -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을 위한 집중단속 10월 4일부터 실시 - ▲비박행위(불법야영) 단속(무등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1월 …
|
|
|
1258 |
김정운 기자 09-21 1235 - 국제기구 및 정부 기관·민간·학계 등 지식재산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행사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등 지식재산범죄 근절을 위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 공동으로 9월 20일부…
|
|
|
1257 |
김정운 기자 09-21 1301 -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 및 탄광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 근거 마련한 「폐광지역법」 개정안 등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
|
|
|
1256 |
김정운 기자 09-07 1464 - 불법 리베이트 처분내용 기관간 공유, 건강기능식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권고 -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재 처분내용이 행정기관간 공유돼 처분 누락이 방지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