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현장 정부합동단속반, 서민 대표일자리 건설 분야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법무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11주간에 걸쳐 2018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자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종전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 대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성희롱 …

- 행정지도 21건, 신고사건 28건, 사업장 감독 16건 처리 중 -[특허방송 김기사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이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8.부터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하여 총 114…

(특허방송 = 이중래 기자)광주 서구 상무2동 쌍학공원에서 오는 21일 이웃들이 함께 팔고, 나누며 즐기는 “쌍쌍장터” 가 열린다.   쌍쌍장터는 상무2동의 특화사업으로 2015년 7월부터 첫 장터를 시작하여 올해 4년째를 맞이한다.   이날 …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21일 부산 사상구 소재 한 빌딩에서 인터넷전화 40대를 개설한 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대표전화 번호로 불특정 다수의국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대량…

헐값에 매수한 NPL 관련 부동산 경매에서 인위적으로 고가로 낙찰받은 다음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총 125억 원의 경락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 조직을 적발 하여 경매방해 및 특경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양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 한다고 서…

빈집만 골라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전문 절도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춘천경찰서(서장 이규문)에서는 6일 오전 경찰서장 집무실에서   각 과장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인 감사장 …

 제주지방경찰청(항공대)은 지난달(2월) 27일 18:40경 추자도에 거주하는 응급 환자를 경찰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2월 27일 18:05경 추자도 보건지소부터 급성 복막염 환자 김모(男, 70세, 제주 추자면)씨를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 내년부터 전국 10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 마약사범 가상현실 치료 콘텐츠도 개발 예정-​​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일삼던 A씨는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선고 받았다.A씨는 2018년 1월,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인 등의 인사로 구성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한 법무‧검찰의 제자리 찾기에 나선다. 법무부는 2일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란 개선 권고   #1 종합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입원 시 병원이 연대보증인 작성을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입원이 불가하다며 갑질을 했음. 자주 가는 커피집 사장님에게 간곡히 부탁해 간신히 연대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

[자료사진] 국민권익위, 이번 달 말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받아...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소득을 숨긴 채 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받아오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챙겨온 이들이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

- 최초로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6차례 전국 권역별 실시- 서울포함 5개권 역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411명 수강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이하 ‘전문화 교육’)이 지난 3일 서울 권역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 …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25일 시행 [참고사진- 기사와 관련없음]​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몰래카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