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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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4-16 172
- 고의적인 임목고사 행위 집중단속, 적발 시 엄중 처벌   《 사례 연구 》o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1038
김정운 기자 04-15 177
- 10년간 무공해차 2.5만대 구매·임차를 통해 전면 교체 계획 - 차량구매가 인하, 금리우대 등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 상호간 전환노력 병행  ▲환경부장관 한정애(출처-유튜브 캡처)   환경부(장…
1037
김정운 기자 04-14 172
-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 구조금도 공익신고로 인한 소송 전반으로 확대…신고자 보호 강화​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
1036
김정운 기자 04-09 189
- 중앙행심위, “승객 행선지 같아 잘못 판단...승차거부에 고의성 인정 어렵다” 행선지가 같아 택시 예약 승객으로 잘못 알고 다른 승객을 태운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
1035
김정운 기자 04-08 179
 - ‘ 뺨 맞고, 배 걷어차이고,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는 하루 한끼 ’- 부친의 방조 속 계모에게 학대당한 삼남매, 친모 집으로 도망​ ​부친의 방조 속에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온 3남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친어머니의 품…
1034
김정운 기자 04-08 170
- 국립중앙과학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데이터와 미래전(展)」개최 -​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와 미래展」을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2021년 4월…
1033
김정운 기자 04-07 181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시기별 집중 단속 실시 -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5일부터 7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마약류 범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32
박종우 기자 04-06 185
- 이건리 부위원장, “조사에 있어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자세로 임할 것” -​​▲현판 사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부동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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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기자 03-29 196
- 예방접종장소 및 접종실적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에 오픈API로 개방 -코로나19 예방접종장소와 접종실적 등이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어 민간 기업과 개발자들의 편리한 활용을 지원한다.​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
1030
김정운 기자 03-29 176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으로 구성된 시장감시단 95명 위촉- 미신고 생활화학제품, 무독성 광고 등 불법제품 감시 활동​환경부는 소비자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3월 29일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
1029
김정운 기자 03-26 196
- 24일 <KBS 뉴스9> 출연, “LH 사태 방지 3법만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해결 한계, 용두사미 아닌 근본대책 세워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권익…
1028
김정운 기자 03-23 194
- 방위사업청, ’21∼’35 핵심기술기획서 발간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미래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21∼’35 핵심기술기획서」를 발간했다.​핵심기술기획서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의 국방과학기술 발전 방향에 근거하여 미래…
1027
김정운 기자 03-19 220
- 신속연구개발사업 도입을 통한 신속획득제도 완비 -방위사업청은 ’20년부터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까지 확장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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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 기자 03-18 206
- KAIST 도영임 초빙교수, 중장년층 게이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 결과 발표- 디지털 게임이 사람들을 고립시킨다는 고정관념과는 정반대의 결과- 앞으로 고령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이 제작될 필요 있어​​▲​ (왼쪽부터) 도영임 초빙교수, 이세연…
1025
김정운 기자 03-18 197
- ‘인신매매등’을 정의하고 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권고하도록 하는 「인신매매방지법안」  의결-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가부장관이 현장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의결-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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