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919
박한수 기자 07-21 156
- 보험료 소비자 부담 완화…6월 최대 25% 인하→21년 6월 이후 최대 50% 인하 - 소비자 보호 강화…보험료 보증범위 확대·불법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 강화​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
918
김재명 기자 07-20 147
- 진입규제·갑질, 특혜제공, 채용비리 등 불공정 행위 57건 적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아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0년도 …
917
박한수 기자 07-19 147
- 17일, 국회의원 300명에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지원을 위한 편지 보내- 이 지사, “수술실 CCTV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 -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설치 의무화 …
916
김정운 기자 07-16 176
- 행정안전부,「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참가자 600명 추가 모집 -행정안전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뉴딜에 부응하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공공빅데이터 …
915
김재명 기자 07-14 152
- 코로나19 대응,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완료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
914
김재명 기자 07-14 130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7월 14일(화) 1400시,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일측의 일방적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GSOMIA 종료 등)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항공자위대 대령 마츠모토 타카시)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
913
김정운 기자 07-14 119
- 870여 개소, 1만 5,000여 명 대상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아동생활시설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1만 5000여 명 모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조사한다.…
912
박한수 기자 07-14 119
- 제6차 방위사업협의회 개최 -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 차관(代 전력자원관리실장)은 7월 13일, 공동주관으로 제6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방위사업협의회’는 모든 국방획득기관이 참여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방위사업 현안에 대한 합리적…
911
김재명 기자 07-13 120
- 코로나 위기 극복,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참여 캠페인 확산 -​‘대도서관’ ‘윰댕’ 등 유명 유튜버들이 국민들의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실패박람회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2020 실패박람회 일환으로 국민 참여 재도전 …
910
김정운 기자 07-13 127
- 마을노무사·심리상담사 배정해 법률·심리 상담, 권리구제까지 무료로 신속히 지원- 하반기부터 시군단위 순회 인식개선 교육, 관계자 간담회 등 실시 - 현장 목소리 반영된 ‘경비 노동자 노동권 개선 방안’ 수립​​<경기도청 전경>​경기도가 올해 7월…
909
김재명 기자 07-11 132
​<성폭력/인권침해수사대장(중령 노현주)이 ‘도란도란 쉼터’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9일 군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만을 위한 공간인 ‘도란도란 쉼터’를 개소했다.그동안 …
908
김정운 기자 07-10 129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재판부는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907
김정운 기자 07-08 139
- 국표원, 8일 경찰청에 공인기관 인정서 수여 -- 법과학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확대도 추진 - 2006년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한 프랑스인 집 냉동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유력한 용의자인 프랑스인 부부는 이미 프랑스…
906
김재명 기자 07-08 128
- 방위사업청, ’20 ~ ’34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 공개 범위 확대 -​<’20-’34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 표지>​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현황을 산학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확정된「’20 ~ ’34 핵심기술기획서…
905
안영진 기자 07-08 149
- 자동차세 환급, 납세자 착오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 ◈ “몰랐던 자동차세 환급금, 위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하고 환급” # 올해 1월, 자동차세 일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10%를 할인받은 직장인 A씨,  최근…
<저작권자 ©특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