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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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8-07 193
- 광역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근거규정 도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체납처분시 우선 징수 규정 도입 등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 확보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
933
김정운 기자 08-07 206
- 7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늘(8…
932
김재명 기자 08-04 190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 특별점검-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 저지른 20곳, 업무 및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
931
박한수 기자 08-04 231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각종 법률에는 그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감면과 가중규정이 있다. 또한 법원자체에 양형기준제도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수많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그리고…
930
김재명 기자 08-04 195
- 해양경찰 보유 자료 분석 가능한 통합저장소 구축... 국민 눈높이 맞춘 해양 정보 분석 제공 -​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이 보유하거나 수집하는 자료를 모아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민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 저장소를 구…
929
김정운 기자 08-04 184
- 2020년 2분기 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혁신행정을 선도하고 국민 편의를 높인 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
928
박종우 기자 07-29 190
- 공항·항만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54건 개선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항․항만 분야 8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816개 사규에 대해 부패위험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등 3개 유형에서 21개 과제, 54건…
927
김정운 기자 07-29 198
- 개인정보의 추가적 활용 기준 마련,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구체화,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 이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 △가명정보의 결합절차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정보통신…
926
김정운 기자 07-29 179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9일 발간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게재된 이후에도 그 사실이 반영되…
925
김재명 기자 07-28 174
-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군인사법 8월 5일부터 시행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924
김정운 기자 07-28 166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은 24일 오후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
923
김정운 기자 07-27 164
- 노후된 공공와이파이 1.8만개 대개체 및 수신가능지역(커버리지) 확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으로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노후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를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정보화진흥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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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7-24 152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7월 22일 근로자 33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2,000만 원을 체불한 L테크(시흥시 소재) 대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씨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4년간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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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기자 07-24 153
-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 신설 -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 신설하여 현판식을 하고있다.>​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박교통관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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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기자 07-22 155
- 미국 항공우주국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오늘 오전 6시 30분경 발사 성공 - 약 3개월간의 점검을 통해 10월경 우리 군에서 인수 예정 방위사업청은 ‘ANASIS-Ⅱ호’가 7월 21일 오전 6시 30분경(현지 기준 7월 20일 오후 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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