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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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6월 | 합계 |
경찰민원 처리 | 1,515 | 993 | 1,072 | 722 | 1,530 | 714 | 6,546 |
시정권고 | 46 | 31 | 32 | 19 | 45 | 19 | 192 |
사례집에는 업무처리 단계별로 ▴ 수사 진행(18건) ▴ 민원 응대 및 신고 접수(11건) ▴ 교통사고 조사(4건) ▴ 임의동행 절차(3건)▴ 경찰장구 사용(3건) ▴ 현행범 체포(2건) ▴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리(2건)▴ 공상 인정(1건)의 민원사례가 담겨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인 그림·도표 등을 활용하고 관련법령, 설명 등을 추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사례집을 전국 모든 경찰 지구대를 포함해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배포했다.
또 각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파일을 제공하고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관계자가 직접 강의도 해 권익 및 고충민원에 대한 경찰 지망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사례집을 통해 경찰들은 자신을 둘러보고 민원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은 권익의식이 함양되어 그만큼 권익침해 사례가 줄어 민원예방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경찰 업무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경찰 분야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반복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이 각종 권익 침해가 발생 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통해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