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2-17호, 통권 제43호) 발간 -
▲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43호 표지
국회도서관은 6일 중국의 「대만백서」 발간과 동아시아 외교‧안보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2-17호, 통권 제43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이다.
중국은 2022년 8월 발간한 「대만백서」에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본 보고서는 22년 만에 발간된 백서의 발간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동 현안에 대한 대만 및 주요국의 대응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의회외교에 주는 함의를 도출했다.
보고서는 이번에 중국에서 발간한 백서가 ‘조국통일(祖国统一)’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어조가 매우 강경해졌으며, 통일 이후 대만정책의 변화 또한 예고하면서 이전의 백서와는 차별성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서의 발간은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는 대만의 탈(脫)중국 정책,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 △시진핑 3연임의 정당성 확보 등 복합적인 대내외 정세를 그 배경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차원에서의 ‘의회외교’를 적극 활용해 대만과의 교류 강화 및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가속화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대만을 둘러싸고 매우 첨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정세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본 보고서가 국회 내 외교정책 논의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