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를 고려한 사회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이미지] 행사 사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24∼25일에 걸쳐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저출생ㆍ고령사회 진단: 극복이 아닌 적응을 위하여’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본 세미나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돌아보기와 ▲저출생ㆍ고령사회의 사회적 위험 살펴보기의 총 2회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24일 진행된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돌아보기’에서는 오민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와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메타평가’와 ‘OECD 회원국의 사회지출 효율성 분석’을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황은정 가톨릭관동대 보건의료융합연구소 박사와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오민지 박사와 탁현우 부연구위원은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생애주기별 사각지대를 도출하고, 정부측 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와 OECD 회원국의 사회지출 효율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분야별 효율적 재원배분 방안과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은정 박사와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정책을 망라하기보다는 인구 위기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정책영역을 도출하여, 사회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목표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25일 진행된 ‘저출생ㆍ고령사회의 사회적 위험 살펴보기’에서는 노법래 세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과 ‘지역별 사회적 위험 대응력 분석: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격차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국회미래연구원의 이상직 부연구위원과 민보경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노법래 교수는 계층에 따라 생애사적 위험의 분포가 달라지며, 단순한 화폐적 빈곤이 아닌 물질적 곤궁, 즉 실질적인 빈곤 경험은 높은 수준으로 위험과 결부된다면서 인구학적·생애사적 관점에서 위험 발생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체계적인 관찰과 함께 이에 기반한 서비스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상직 부연구위원과 민보경 부연구위원은 노법래 교수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대상이 실제로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을 포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사를 기획한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토론회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인구감소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은 구체적인 저출생·고령사회 적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