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이루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은?’
『국민통합과 헌법개정』공동학술대회 개최

김정운 기자 2021-06-01 (화) 10:04 14일전 94  

- 국회입법조사처·한국헌법학회 공동주최로 제21대국회 최초 개헌 관련 토론회 개최
- 국민통합 방안으로서의 개헌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3개 세션 및 종합토론 진행
- 헌법학회 회원 대상 개헌 인식 조사 발표, 정병국·우윤근 前의원 개헌 관련 의견 개진

제21대 국회 처음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국회 공식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SBS·중앙일보·한겨레신문이 후원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가 6월 1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개최된다. 제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열리는 공식 토론회·세미나는 이번이 최초이다.

최근 국회와 정치권, 일부 대선예비후보를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공간을 새로 설계하고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은 국민통합의 최종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종래의 개헌논의를 평가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으로,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고려대 김선택 교수 발제,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 토론),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연세대 전광석 교수 발제, 전북대 신옥주 교수 토론),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서울대 송석윤 교수 발제, 조사처 김선화 팀장 토론)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세 개 세션 후에는 한국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헌법개정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병국·우윤근 前의원이 참석하여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후 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충남대 명재진 교수, 전남대 민병로 교수, 대한변협 박종흔 수석부협회장,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 SBS 임찬종 기자)

이번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는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헌법개정을 화두로 하여 새로운 시대 가치질서의 모색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 갈등의 조화로운 통합이 가능한 헌정질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대회 진행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참석하는 발표자·토론자 외 참석자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는 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학술대회 전 과정은 국회방송과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assemblykoreafeatured)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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