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올해 첫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개최(1.28.), 과제제안 국민이 직접 참여·설명 -
- ‘대면×비대면 융합 국민참여모델 발굴 및 확산’등 7대 대표과제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28일(목), 비대면 온라인(온나라 영상회의)으로 「2021년 제1차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전문가(민간위원)와 정부혁신 관계부처(차관)·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공공기관·지방공기업(대표)(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민관 정부혁신 협의체이다.
<정부혁신 추진체계>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영상회의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대표 혁신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1년에 정부혁신은 디지털 기반 정부로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그간 발전시켜온 참여·협력 기반의 완결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 데이터기반 행정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혁신도 중점 추진된다.
이어서 제2기로 새롭게 출범한 정부혁신 추진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혁신 대표과제도 확정할 예정이다.
혁신 대표과제는 추진협의회 분과 및 국민포럼팀 회의, 대표단 회의 등 내부 토론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대표과제 중 주요과제로 추진할 ▴대면×비대면 융합 국민참여모델 발굴 및 확산,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데이터 활용 촉진(가칭 ’공익데이터‘ 도입)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회의에 참여해 제안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먼저,「대면×비대면 융합 국민참여모델 발굴 및 확산」과제는 소규모 대면 모임과 대면 모임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융합형 국민참여 방식을 개발·확산하는 것으로,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방식 중심의 국민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Net-Zero) 실현」과제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탄소중립 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선정되었다.
이를 위해 미래세대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국민포럼(가칭)‘을 구성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 실천해 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데이터 활용 촉진(가칭 ’공익데이터‘ 도입)」과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민관협력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성이 높은 민간의 데이터인 ’공익데이터(가칭) ‘를 도입하여,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국민이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작지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 등과 관련된 혁신과제(가제 「일상을 바꾸는 혁신」)를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진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혁신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추진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형철 공동위원장은 “지난 2개월 동안 협의회 대표 혁신과제 선정에 다양한 의견을 주신 정부혁신 추진협의회 및 국민포럼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에는 대표과제로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들이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 민간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